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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재정난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 분담 비율을 올해 '도비 70%, 시군비 30%'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도의 부담을 시군에 대거 떠넘긴 셈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도입한 보편복지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해왔다. 취지 자체는 더할 나위 없지만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추미애 경기지사가 부임한 후부터 경기도의 악화된 재정 사정을 명분으로 이 정책의 한계를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추 지사는 세수 감소와 과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내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도 최대 30%로 낮추기로 했다. 청년기본소득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시군 재정여력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25곳은 내년에도 참여하기로 했지만, 성남시 등 4곳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2곳은 결정을 미뤘다. 이번 사태는 보편적 현금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돌아보게 한다 릴게임야마토 .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안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이 취약한 시군부터 이탈하면 지역 간 복지 격차만 커진다. 보편적 권리를 내세운 정책이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부터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7년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청년의 취업과 자립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따져볼 때다.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선심성으로 시작했다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주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보편복지를 지속할 수 없다. f" fac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