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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후정책을 연구하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검 결과 종합보고’를 보면, 전국 시·군·구의 지난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2093만6900톤으로 목표치(2401만9300톤)의 87.2%에 그쳤다. 광역 단위로 보면 전북(135.6%)과 충남(132.9%)과 경남(112.2%) 세곳의 기초정부들만 목표를 웃돌았고, 나머지는 목표치를 하회했다. 대전은 40.7%로 가장 낮았고, 충북(60.5%), 강원(69.1%), 대구(75.3%), 경북(77.5%), 서울(78.1%) 등도 저조했다.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건물 부문이다. 건물 부문의 목표 감축량은 1073만3900톤으로 전체 목표의 약 45%에 달했지만, 예상 감축량은 713만6600톤(66.5%)에 머물렀다. 몰메가릴게임 건물 부문의 목표 달성률은 수송(90.5%), 농축수산(124.2%), 폐기물(108.6%), 흡수원(92.8%) 등 주요 부문 가운데 가장 낮았다. 사업 추진 측에서도 건물 부문의 차질이 두드러졌다. 전국 기초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제 1만1579개 가운데 미달성·지연 과제는 203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건물 부문이 706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예로 서울 구로구의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은 준공 뒤 인증 절차가 지연됐고, 경기 포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사업 물량이 축소됐다.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감축 책임에 견줘 권한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역 배출량에는 시민과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되지만 지자체가 이를 직접 통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지원과 제도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칭코릴게임 실제 연구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체 예산은 2012억원에서 2110억원으로 약 5% 늘었지만 일반 공공건축물 저탄소·기후적응 지원은 1688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17.8%,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101억원에서 80억7500만원으로 약 20% 줄었다. 다만, 달성률만으로 지자체별 성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전북은 2018년 대비 43% 감축을 목표로 세웠지만, 20%대 목표를 제시한 지방정부도 있는 등 목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셀프 채.’ 방식이라는 한계도 있다. 제3자 검증 없이 지방정부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상추진·미달성·지연 등으로 자체 평가하는 구조다. ‘달성’과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과제의 비율은 77.5%였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예산 배분·집행 방식을 재설계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이행。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t:400;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