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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나눠 맡는다. 불필요한 중복 수사와 함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사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경찰 역시 수사할 수 있다. 벌써부터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중복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수사 때 수사 기관 중복에 따른 충돌 전례가 있다. 검찰과 경찰은 2024년 12월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역시 비상계엄 수사 TF를 꾸려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검·경,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놓고 시간을 보냈다. 법원이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도 벌어졌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놓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을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역시 내년 2월에야 시행된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대거 끌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조정을 맡을 컨트롤타워가 공백이라는 얘기다. 수사 취약지대에 놓인 범죄도 있다. 경찰이 독.적 수사권을 갖는 선거범죄가 대표적이다. “정치인에게 약한 경찰이 선거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대형참사 범죄 역시 경찰이 전담 처리하면서 취약 사건으로 꼽힌다. 대형참사 범죄는 법리적 쟁。이 복잡해 과거 검찰에서도 수사 난도가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이태원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법리 구성 등 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많았다”고 했다. 이런 전례를 근거로, 경찰 단독으로 대형참사 수사를 완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1월 내놓은 중수청법안엔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를 포함한 9대 범죄가 수사 대상으로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재입법예고한 법안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가 제외됐다. 공정거래 사건에도 구멍이 뚫렸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증거를 제출하는 자진 신고를 했을 때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담합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되는데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대검이 접수하던 리니언시를 중수청으로 확대할 것인지, 공소청으로 단일화할 것인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니언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자료라 중수청이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애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제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기소를 최종 결정하는 공소청이 리니언시를 책임져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nhyup.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