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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보고서가 '오류투성이'란 사실, 연속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혈세를 들여 만들어 놓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지자체가 수두룩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고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동시는 지난 2015년 제1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수립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6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만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동시 관계자 "옛날 컴퓨터랑 문서 다 찾아봤는데도 했다라고만 하고 (용역)업체 그것만 나오지 파일 형식으로는 못 찾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봉화군은 지금까지 세 차례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수립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보고서는 3차 보고서뿐입니다.
앞선 1, 2차 보고서는 행방조차 묘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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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관계자 "없는데 그게 있었다면 PDF 파일로 받아놓은 게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지자체뿐 아니라 기후부 차원에서도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기후부 산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공개 자료에서도 해당 보고서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예산을 들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서입니다.
한번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선 계획의 추진 상황을 .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보고서가 사라지면 기후 위기 정책을 평가할 근거도 함께 사라지는 셈입니다.
[홍종호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심지어 대학에서도 학생들 시험 성적 채。한 결과를 5년씩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폐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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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역시도 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으로 이거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그런 절차이고 과제인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별도의 보관 지침은 없다며 관리가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애써 만든 보고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호현 / 기후부 2차관 (2025년 12월 국가 기후위기 대책 브리핑) "이제는 과거의 통계에 기반한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과거의 성과와 실패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 예산을 들여 만든 보고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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