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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도 국가의 최종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신청자가 최근 5년간 58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 가운데, 보훈 심사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최종 결정 전에 신청자가 사망한 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1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2025년 7건, 올해 8월까지 2건이었다. 특히 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심사 과정에서 숨지고, 사망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모바일파칭코게임 . 실제로 2023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한 신청자는 이듬해 1 월 사망했지만 상이등급 판정은 같은 해 6월, 최종 결정은 2026년 5월에야 이뤄졌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약 2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2022년 9월 등록을 신청한 뒤 같은 해 11월 숨진 신청자가 이듬해 6월에야 최종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신청 이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심사 대기 물량도 적지 않다. 올해 8 월까지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은 2618 건으로, 이 가운데 요건 인정은 65건, 요건 불인정은 771 건인 반면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1782 건에 달했다. 반면 보훈 심사 관련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올해 8월 기준 관련 인력은 정원 65명에 현원 56명으로 9명이 부족했다. 현원은 2023년 64명에서 2024년 62명, 2025년 61명, 올해 56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보훈부 자료상 2023년 이후 1 년 이상 장기미결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등록신청 후 최종 결정 전에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와 중증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심사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국가의 인정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유공자로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며 “보훈부가 심사인력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채 신청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해서는 안되는 만큼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령·중증 신청자에 대한 신속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ver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