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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완성 탄두만 57~60기, 생산 잠재력은 80~120기 ● 李 정부 대북 유화책 펼쳤으나 北은 핵 증강 지속 ● 2025년 6월 대북 방송 중단에도 핵 개발 멈추지 않아 ● 2026년 1월 북한 탄도미사일 시위,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복원 ● 3월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 4월 북한 KN-23에 집속탄 실험…“6.5∼7㏊ 초토화 가능” ● 통일부 “북한 공식 호칭 ‘조선’ 사용, ‘주적’ 표현 대체” ● 조현 외교부 장관 “이상적 말씀, 조율되지 않은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9일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핵 숫자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다음 날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보통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우리 군 정보 당국의 공식 평가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인용한 취지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57개는 조립이 끝난 핵탄두, 80~120개는 보유 핵물질로 만들 수 있는 잠재 탄두까지 포함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 1월 기준 북한이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확보한 핵분열성 물질로는 최소 9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SIPRI가 추정한 북한 핵탄두 수는 50기였는데 1년 만에 핵탄두  10기가 늘어난 셈이다. 북한이 핵전력을 증대한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과 책임론도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는 사이 북한은 핵물질 생산시설을 넓히고, 핵탄두 탑재를 전제로 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동안 북한이 핵전력의 양과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신동아'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직접 확인해 봤다. 대북 방송 중단에도 핵 개발 멈추지 않아 첫 장면은 지난해 6월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대통령 취임 일주일 뒤인 6월 11일 내려진 조치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이튿날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게임랜드릴게임 . 하지만 이 조치가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신호에 호응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거나 핵·미사일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 개발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연구소(영변 소재 추정)를 직접 시찰하며 "2025년은 핵(전)력 강화의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9월에는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에게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하는 등 핵물질 생산 및 관련 연구 추진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중단으로 남북 관계가 가까워진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군도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북한은 대남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25년 8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라며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고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강한 무관심 표명에도 한국 정부는 계속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썼다. 이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는 한국과 북한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합의로 양국 간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2023년 11월 북한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 폐기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합의를 한국에서 먼저 복원해 나가겠다는 것. 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당시에도 비판이 일었다. 2025년 9월 19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의 아무런 반응이나 교감 없이 산산이 깨어진 9·19 군사합의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하면 北 장사정포 정찰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는 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카카야마토게임장 관계 당국은 전체를 한 번에 되살리기보다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먼저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된다면 남북 군사분계선(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항공기의 군사 정찰 및 감시 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국방 및 외교 관계자들은 비행금지구역 복원도 시기상조라 말한다. 한국군의 북한 정찰 능력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전직 한미연합군사령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된다면) 한국군이 정찰 가능한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50㎞ 떨어진 지역에 해발고도 1000m의 산이 늘어서 있어 이 뒤로 17.5㎞가량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북한은 이 구역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이 장사정포 정찰이 불가능해진다"고 짚었다. 과거 9·19 군사합의가 이뤄진 직후에도 비행금지구역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조보근 전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은 2018년 10월 1일 공감한반도연구회 발표회에서 "평시에는 무인기 등을 활용한 근거리 정찰을 통해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포함한 주요 표적을 좌표화해 유사시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면서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이동식 장사정포나 전차,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의) 표적화가 어렵다. 단순히 정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타격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복원 조치에 나선 사정도 있다. 1월 4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2025년 9월 27일과 2026년 1월 4일 두 차례 북한 개성시 인근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화성-11 전술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화성-11 계열은 한반도 전역과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화성-11 미사일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외부에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당시 '신형 탄두' 성능을 강조했는데 이는 전술핵 운반체계의 실전화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날린 것은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외 2명으로 이들은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릴게임사이트 1심 재판부는 9월 16일, 이들에게 각각 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월 10일 북한은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박차를 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월 18일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군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아직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월 24일 "미국이 아직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중순,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후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관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끊긴 한미 정보 공조 미국이 한국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해 3월 한국이 대북 대응 부문에서 미국의 신뢰를 잃을 만한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동영 장관이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 자산이 북한에 의해 역추적될 경우 미국 측 정보망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간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 항의 이유였다. 미국은 이후 4월부터는 한국과 공유하던 대북 정보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정보 제한 조치는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4월 2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일 뿐 정보 유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다음 날 X에 "CSIS는 구성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바다신게임 결국 한국군은 대북 감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민간업체로부터 위성 정보를 구매하는 안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8월 검토 중이던 해외 민간업체 위성정보 구매 사업을 올해 4월 신속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예산 규모와 성능, 운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는 대북 정찰위성은 5기인데 이를 통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정찰위성 5기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수백 대를 보유한 북한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인공위성 궤도 및 방문 주기 등 정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위성 방문 주기를 알고 관련 활동을 은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미국을 상대로는 이런 기만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정보 제한 조치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성능 개량에 몰두했다. 올해 4월 북한은 화성-11의 개량형인 화성-11가(KN-23) 전술탄도미사일 5발을 다시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6~8일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 적용성 및 새끼탄(자탄)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산포전투부'는 탄두로 집속탄(확산탄·cluster bomb)을 장착했다는 의미다. 집속탄은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고,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하게 해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시험 표적 지역으로 삼았다는 6.5∼7㏊ 면적(약 2만 평)은 축구장 10개 정도에 해당한다. 통일부, "북한 아니라 조선"이라 말한 날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지만 통일부는 화해 분위기 조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3월 25일 통일부·통일연구권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한국-조선)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국호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8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정 정관은 북한을 "조선"이라 지칭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평화 선순환을 구축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며 평화체제 추진을 위해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구상을 내놨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 장관의 이런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반도 상황과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두 부처 간 이견이 이례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가 진행되던 순간에도 북한은 동해상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쐈다. 이 미사일의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8월 12일(제원 불명 1발), 8월 20일(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10여 발), 9월 12일(KN-23 추정 3발)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됐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8월 28일 공개한 북한 안전조치 보고서에서 "영변 핵단지에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들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은 최다 28개의 원심분리기와 캐스케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캐스케이드는 원심분리기를 여러 대 연결해 우라늄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설비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 동위원소 가운데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우라늄-235'의 비중을 높이는 장치다.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 실제 가동시간, 목표 농축도를 알지 못하면 생산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IAEA도 이 시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지, 이를 핵탄두 몇 기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증강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북정책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 우발 충돌 방지, 소통 채널 확보, 한반도 긴장 관리라는 과제 때문에라도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이 확성기 사용을 멈추고 북한에 손을 내미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생산 기반을 키우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았다"며 정부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은 "한국 대북정책의 성패는 '남북 대화의 문을 열었는가'가 아니라,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줄이고 핵 운반수단의 실전 배치를 억제하며, 동맹의 감시·정보·대응체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할 수록 국민은 정부가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막지 않고 뭘 했는지 궁금해할 것"이라 지적했다. 사방으로 자탄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