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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기지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하는 공을 들였음에도 성과는 빈약했다. 무역휴전 2개월 연장, 300억 달러 규모 비민감품목의 관세 인하 권고, 무역·투자위원회 가동, 석탄 수입 약속, 인공지능대화 창설 및 판다 두 마리 대여, 미국 청년 10만명 초청이 거의 전부다. 이는 경쟁 규칙의 제정보다는 대화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난간 구축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귀국 후 당 대회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시 주석도 파열보다는 ‘관리’가 필요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 정상은 세 번 연속 대면했음에도 상호 충돌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늦추기 위한 관리에 초。을 맞췄다.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없었던 이번 회담의 양국 입장은 각자 발표한 백악관 팩트시트와 중국 외교부의 ‘8대 성과’ 발표문 행간에 잘 드러난다. 같은 회담을 워싱턴은 국내 경제 성과로, 베이징은 대등한 강대국 관계 설정과 위기관리장치 포장에 집중했다. 미국은 눈에 보이는 거래를 전면에 놓았다. 중국의 마약 물질 규제와 단속, 21명의 중국인 체포, 미국산 석탄의 2027·2028년 연간 1000만t 수입, 희토류 공급 정상화 협의 계속이 핵심이다 바다신2 . 또한 인공지능(AI)을 초지능(SI)으로 규정하면서 AI 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물론 시 주석의 ‘대만 독립 반대’ 요구와 AI 관련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가·제조업·마약 문제에 답했다는 서사는 구축했지만, 미국이 시급한 희토류 공급 안정은 협의 지속이라는 표현으로 유예돼 새로운 답을 듣지 못했다. 반면 중국의 발표문은 거래보다 관계의 격을 강조하면서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제안한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를 우선했다. 미국은 존중·공정·호혜(reciprocity)가 기초라고 했지만, 중국은 호혜를 대등(對等)으로 발표해 동격의 지위 확보를 강조했다. ‘대만 독립’ 반대 요구를 정치적 성과의 중심에 두면서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의 성과와 AI 대화, 양국 군 위기소통·방지 양해각서의 조속한 마무리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소통 합의를, 중국은 트럼프의 미·중·러 3자 군비통제 협상 제안을 문서에 쓰지 않았고 희토류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가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이 문제다. 온라인릴게임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는 ‘공동의 비핵화 목표’로 명시됐지만, 이번 미국 문서에는 러시아·이란과 함께 논의한 현안으로만 짧게 등장했고, 중국 문서에는 빠졌다. 북핵 문제는 중국의 대북 지렛대, 미국의 확장억제, 한국의 생존 문제가 얽혀 있다. 서로 다른 발표문은 갈등의 증거이자, 갈등을 공식화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이며, 협상 지렛대로 남겨두겠다는 의미의 계산된 편집이다. 이러한 양국의 ‘관리’ 기조는 한국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의제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북핵이 ‘해결’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격하되면, 북핵의 기정사실화 논리가 힘을 얻게 된다. 두 달짜리 휴전은 다시 희토류와 반도체 공급망에 기대고 있는 한국 산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또한 미·중 양국 주도의 인공지능 규범 흐름도 한국의 입지를 좁힌다. 일단 양국은 갈등 해결보다 갈등의 폭발 지연이 현재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 휴전은 연장되었을 뿐이고, 핵심 광물의 공급, 수출 통제와 첨단기술 경쟁, 대만 해협 갈등이나 북핵 고도화는 발표문 밖에서 계속 움직인다. 강대국 사이의 안정이 주변의 안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관리된 경쟁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전략학 교수 le="fon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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