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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죄는 아이 기분상해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죄를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부른다고 한다. 아이 기분만 상하게 해도 아동학대죄가 된다는 의미이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혼란과 우려를 짐작하게 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이었다. 종결된 993건 중 90.4%(898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형사법적으로 훈육과 구별되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가형벌권이 개입해야 할 심각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훈육 과정 중에 일어나는 아동과의 모든 감정적 갈등이 '아동학대죄'라는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 등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정서적 학대행위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훈육 과정에서 피훈육자와의 감정적·정서적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2023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판례를 통해 본 정서적 학대행위의 유형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유형력의 정도, 동기와 경위, 아동의 연령·건강, 가해자의 성향과 행위 당시의 태도, 반복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해석과 조리'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4헌바183, 2014헌바266 등). 그동안 축적된 유죄 판례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모욕적 언사·수치심 유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동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5학년 학생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가정 교육을 받았냐, 네 어머니는 네가 공부 못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는 등 비방한 사례(강릉지원 2018노252) △ 학원 강사가 12세의 학생에게 지저분한 책상을 지적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 돼지라는 동물 알아? 너랑 돼지의 같은 .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라고 발언한 사례(의정부지법 2017고단5112)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부당한 격리 또는 단절 유형이다. △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일명 '지옥탕'이라 불리는 빈 교실에 약 8분간 아동을 격리하고 수업 종료 후까지 방치한 사례(청주지법 2020고단26) △ 수업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가 6세 아동을 1시간 넘게 벽에 세워 둔 사례(부산동부지원 2024고단362) △ 용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5세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두고 수십 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사례(천안지원 2019고단663)가 있다. 셋째, 신체적 위험을 수반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유형이다. 골드몽릴게임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흔들거나, 아동의 몸을 잡고 교구장 뒤 열린 창 쪽으로 흔들며 40분 동안 앉혀 놓은 사례(2017도5769)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우유 마시기를 거부하는 아동에게 오른팔 안쪽으로 아동의 얼굴을 강하게 고정시켜 강제로 우유를 마시게 하거나, 거칠게 아동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주저앉히는 행위를 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4고단95) △ 사회복지법인 시설 원장이 시설 내 식당에서 5세 여아의 도복 허리끈을 뒤에서 잡아 공중에 들어 올려 그곳에서 약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간 후 바닥에 아동을 세워 둔 채 훈계한 사례(대구지법 2020고합138)를 들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다. △ 부부 갈등 중 아버지가 아동 앞에서 철재 젓가락을 목에 들이대며 자살을 암시하거나 모친을 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극단적 발언을 한 사례(인천지법 2021고정1216) △ 4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술 취한 아내의 몸에 쇠사슬을 감아 집안에 감금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3고합475)가 이에 해당한다.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최근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10세 학생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고, 이에 짜증을 내는 아동을 가리키며 동급생들 앞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례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였다(2024도9609). 원심은, 아동에게 화가 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우선 아동이 교권을 침해하여 수업을 방해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교사가 그 자리에서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한 것은 지도행위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사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세태에 대한 푸념으로 볼 수도 있어 학대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전후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초등학교 교사가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 항의하며 거짓말을 하고 교사에게 대드는 10세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릴게임정글북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고, 알림장 어플에 공개적으로 아동을 힐책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2024도6945). 원심은, 교사가 반 아이들 앞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고, 알림장 어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학급 학부모 전부가 알 수 있게 하는 등 아동이 느꼈을 수치심이 심각해 보이는 。에 비추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아동의 행위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을 언급하였다. 교사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 또한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그 자리에서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동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각 가정에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알림장 어플에 알린 것을 가리켜 지도행위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나아가 교사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그 발언과 게시행위의 정도,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동을 따끔하게 지적하여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논란을 반영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교권이라고 하는 '보호자의 훈육 재량권'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축적된 종전 사례들과는 다르게 지도행위의 재량권을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다. 다만, 이와 같은 판례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죄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인 사건별로 훈육 재량의 범위나 정당한 지도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찰의 입건 단계나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시。이다. 정수정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공소청) 대행위'를 구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