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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근 3년간 7조4000억원이 넘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청년 고용 현실과 정부의 정책 성과 평가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7조457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4년 2조3072억원에서 2025년 2조4067억원, 2026년 2조7431억원으로 2년 새 18.9% 증가했다. 사업 참여 인원은 2024년 66만1434명, 2025년 75만3595명, 2026년 8월 기준 59만4966명으로 최근 3년간 총 200만9995명에 이른다 온라인 . 하지만 예산과 사업 참여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청년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2025년 45.0%로 1.1%p(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375만6000명에서 357만8000명으로 17만8000명 감소했다. 고용 현실과 달리, 노동부가 관리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청년의 실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업 참여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도, 사업이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박정 의원은 “청년 고용의 현실과 정책 성과지표는 우수함으로 나타나 평가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정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재정사업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정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노동부의 예산 1억원당 예상 고용효과는 4.0명으로 정부 전체 평균(4.5명)보다 0.5명 적었다. 2022년만 해도 노동부의 예산 1억원당 고용효과는 4.8명으로 정부 전체 평균(3.2명)을 웃돌았다. 그러나 2025년에는 정부 전체 평균이 4.16명인 반면 노동부는 3.5명에 그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박정 의원은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재정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e="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