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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여주는 근로손실일수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조짐이다.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근로손실일수는 48만 9190일로 집계됐다. 이미 50만 일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연간 근로손실일수인 39만 3744일보다 24.2%나 늘었다.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노사 관계의 적신호로 여겨진다. 노동쟁의로 생산 현장이 멈춰 서는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인 2016년 203만 여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 주목할 。은 8월까지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 연간 수치의 58.5% 수준에 그쳤는데도 근로손실일수는 12.1% 늘었다는 。이다.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의 ‘N% 성과급’ 등을 둘러싼 대규모 파업 증가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일선 현장에서는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의 영향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직교섭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연간 80만 일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최근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 영향 때문”이라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 극심한 노사분규 탓에 파업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노봉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황금성릴게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사례처럼 원·하청 관계를 넘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교섭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정 과제도 노봉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노봉법은 도입 당시부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노사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시행지침과 같은 구속력 없는 땜질 처방만으로는 노사 간 법정 다툼을 막기 어렵다.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노봉법의 모호성 탓이 크다. ‘노동권’과 ‘경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봉법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며 안이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