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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발표 이후 악화한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 조치법에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며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바다신게임 . 이어 그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민 단속이 아니다.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후속 대책은 투기와 농촌의 현실적·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분한다는 데 초。에 맞춰져 있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명백한 투기와 무관한 사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단 것이다. 다만 투기 목적이 명확한 농지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농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께 농지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골드몽릴게임 .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 보완책을 ‘땜질 대책’, ‘농지 참사’라고 비판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며 농민 불안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왜곡과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에서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며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제1 원칙”이라며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농민 단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