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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제 비영리 프로젝트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또 각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약속이 이행되더라도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9도 오르는 것은 막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튀르키예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1)를 맞아, 국제 비영리 프로젝트인 ‘기후행동추적’(CAT)은 12일 ‘전지구 기온 상승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냈다. 기후행동추적은 ‘클라이밋애널리틱스’, ‘뉴클라이밋 인스티튜트’ 등 기후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들이 각국 정부의 기후 관련 행동을 추적해 ‘파리협정’의 목표(지구 기온 상승 1.5~2도 제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보고서는 “5년 연속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정체된 상태”라고 짚었다. 만약 각국 정부 등이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 폭은 2100년 2.7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2030년·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땐 2.6도, 구속력 있는 장기 목표까지 반영할 땐 2.1도, 모든 목표와 약속이 완전히 이행된다고 가정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선 1.9도다.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조율된 기후행동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강화됐다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기회의 창은 닫혔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오버슈트’(초과)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현실이 기후행동 자체를 포기하는 패배주의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파리협정 부합 경로’(Paris-aligned Pathways)를 통해 ‘1.5도 초과’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온 상승의 최정.을 1.7도까지만 허용하고 2100년까지 1.5도 아래로 되돌리는 경로다. 이를 위해선 전지구 연간 배출량을 2030년 4%, 2030년대 전반 7%, 2035~2050년 연간 9% 감축해야 한다며,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 메탄 배출량 감소, 재생에너지·전력화 가속,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개발·도입, 삼림 벌채 중단 등을 주요 행동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오늘날 기후행동의 부재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기후행동이 지지부진한 사이, 8월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재난, 유럽 폭염에 따른 5만명 이상의 사망, 산호초 백화현상, 산불 등 여러 기후재난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확대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데도 “충분하고 결정적인 기후행동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에너지 수요의 증가, 화석연료 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등으로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바다신2 . 보고서는 나라별로 기후행동이 어떤지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행동이 ‘불충분하다’(insufficient)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처음 내놓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거의 세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그 규모마저 불확실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산업프로젝트(‘메가프로젝트’)의 영향으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가 불과 넉달 만에 최대 26.8기가와트(GW)로 상향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는 대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예비 전력원으로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장기적 의존을 고착화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입될 투자를 다른 분야로 돌릴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감축목표 범위를 법제화하긴 했지만 국내 감축보다는 국제 탄소배출권, 탄소 제거,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에 의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축목표 달성 경로에 진입하려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확대로 충당하고, 감축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