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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놓고 신기술 개발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맞섰다. 시민사회에서는 정책과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정부 측은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발적 탄소시장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배출권거래제에 연계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크레딧의 품질과 검증체계, 정부의 역할이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첫 발표를 맡은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신기술에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시장 활성화 지침 마련과 거래소 개설 등을 통해 글로벌 탄소시장 선。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김 센터장은 승인된 방법론에 따라 사업 유형이 제한되는 외부사업과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신기술의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장 추진 방향으로는 고품질 중심의 재편, 추가성이 입증되고 검증된 실적에 한한 크레딧 발급, 신기술 감축 중심의 운영, 국제 수준의 신뢰 확보를 제시했다. 반면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청정개발체제(CDM) 이후 누적된 탄소시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한계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열대우림 REDD+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감축효과에 대한 학계의 평가, 검증·등록기관의 한계를 언급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이 부실한 감축실적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크레딧의 환경건전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과 역량이 검증된 등록기관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검증·평가기관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적의 신뢰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는 것. 특히 "환경건전성이 낮은 크레딧을 NDC나 배출권거래제에 연계하면 기존 감축목표와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시장 확대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배출량 추정의 불확실성과 크레딧 발급·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하면 방법론 개선과 제3자 검증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직접 감축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을 들어 NDC·배출권거래제와의 제도적 연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방법론 승인과 재검토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공통 품질기준과 독립적인 감독체계, 부실 실적의 정정·보충 책임을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제안이 나왔다. 김형찬 에코네트워크 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해외에서 한계를 보인 모델을 넘어설 해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정부가 시장 조성이나 품질 보증에 나서기보다 공시와 표시·광고 규칙을 정비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도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 손영기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상임부회장은 크레딧 발행량 확대보다 국내 기후테크의 기술개발·사업화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품질 탄소제거 실적 창출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 측은 탄소제거기술 등 신기술의 성장 기반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감축제도와의 연계에는 선을 그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제거기술(CDR) 개발과 탄소시장 선.을 위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NDC에 이를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지원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향후에도 자발적 탄소시장 실적을 배출권거래제와 연동시킬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토론회 이후 환경건전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처리와 정책 추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시장이 확대되면 정부가 '그린워싱'을 조장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을 배출권거래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