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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와 한국인 이용자가 자금 동결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용자는 재산권 침해, 거래소는 이상 거래에 따른 조치라고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 구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4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 한국인 이용자는 엘뱅크에서 선물 거래를 통해 거둔 약 100만 테더(USDT·약 14억원) 규모의 수익금이 일방적으로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단순 출금 차단을 넘어 기존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는 주문까지 막혀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 피해도 봤다고 했다. 정상적인 거래로 얻은 수익인데, 거래소가 계정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는 말이다. 엘뱅크 측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가 규정을 위반한 거래를 막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맞섰다. 바다이야기슬롯 한 계정에서 약 50대의 서로 다른 기기가 접속하는 등 이상 거래 패턴을 확인했다는 이유다. 거래소 측은 투자 원금은 이미 모두 돌려줬으며, 이상 거래와 관련된 자금만 출금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50개 기기를 활용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꼽는다. 해외 거래소와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투자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자금을 회수하는 집행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모바일파칭코게임 이는 법률 부재의 문제라기보다 해외에 위치한 주체를 대상으로 공권력과 법 집행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탓이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하다 자금이 동결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비트멕스(BitMEX)나 MEXC 등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도 한국인 이용자가 이상 거래나 다수의 계정 이용 혐의로 지정돼 수억원대의 수익금을 일방적으로 몰수당하거나 계정이 동결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소 대부분이 조세회피처 등에 법인을 두고 있어 국내 법원의 가압류나 집행력이 미치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엘뱅크의 법적 등록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고, 주요 운영 본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가상 자산 전문 변호사는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행 법체계에서 보호받을 방법은 매우 제한된다. 금융 당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정식 신고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온라인야마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