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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늘봄전용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내년 1월 가방을 챙겨 인근 학교로 옮긴다. 시설 원상복구 일정 탓에 기존 건물은 올해 12월까지만 쓰고, 남은 두 달은 다른 학교 교실에서 지낸 뒤 내년 2월 28일 문을 닫는다. 2024년 9월 ‘전국 최초’를 내걸고 출발한 부산시교육청 늘봄전용학교가 2년 반 만에 모두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다. 늘봄전용학교는 초등 저학년에게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제2의 학교’ 모델이다. 교육청은 늘봄 대기 수요 해소와 소규모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 190억 원 들였는데 월 참여 50명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라기오 의원(더불어민주당·기장군2)이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늘봄전용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약 190억 원이다. 올해 예산만 명지 18억6000만 원, 정관 14억1000만 원, 윤산 9억8000만 원 등 42억 원이 넘는다. 반면 월별 참여 학생은 명지 24명, 정관 16명, 윤산 10명 수준이다. 올해 예산을 참여 학생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700만~9800만 원을 쓴 셈이다. 그런데도 프로그램 수는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50개로 오히려 늘었다. 라 의원은 “특별교부금 역시 국민과 시민의 세금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야마토 . □ 예견된 학생 감소, 서두른 확대 문제의 출발。은 수요 예측이다. 명지는 과밀학급이 몰린 신도시였지만 초등 1~3학년 학생 수는 2024년 약 455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흐름이다. 라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갑자기 발생한 변수가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중장기 수요 예측과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세웠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을 전면 종료하는 상황까지 왔겠느냐"고 지적했다. 확대 과정도 급했다. 교육청은 2025년 정관·윤산·남부민까지 4곳으로 늘렸지만, 당시 수요조사에서 일부 학교는 참여 희망 응답이 14%에 그쳤고 희망자가 없어 빠진 학교도 있었다. 학교에 교실이 있는데 왜 버스를 타고 전용학교로 가야 하느냐는 학부모 반발도 컸다. 남부민은 결국 올해 3월 먼저 문을 닫았고, 용역비 8000여만 원을 쓰고도 개설이 무산된 권역도 있었다. 교육부가 2024년 시설비 등으로 지원한 특별교부금만 19억 원이었다. 김현구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감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개교 당시 과밀 탓에 기존 학교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운영 종료 소식, 학부모는 언론통해 먼저 알아 골드몽릴게임 마무리도 매끄럽지 않았다. 학부모 상당수가 교육청 공식 안내보다 언론 보도로 운영 종료 소식을 먼저 접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냈고 안내 절차를 밟던 중 보도가 먼저 나왔다고 해명했다. 기존 학생은 모두 원래 소속 학교에서 수용하고, 명지 부지는 부산시에 반환할 계획이다. 라 의원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체는 교육청인데 사업 종료 과정의 불편과 혼란을 왜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전국 최초’보다 지속 가능성이 먼저 이번 사례는 상징성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학령인구 추계를 사업 설계 단계에 반영하고, 참여율이 떨어지면 확대가 아니라 조정으로 방향을 트는 중간 .검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처럼 외부 재원으로 시작한 사업일수록 성과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정책을 접을 때도 시작할 때만큼 이용자와 먼저 소통해야 한다. 라 의원은 “왜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며 ”단순한 사업 종료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북구2)도 “학부모나 학생 안내도 미흡했다는데, 결국 교육 행정 신뢰도 문제”라며 최초 사업계획과 연구용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90억 원이라는 값비싼 수업료가 다음 교육정책 설계에서 제값을 할지는 교육청의 후속 。검에 달렸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