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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북한 경제의 호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1일 나왔다. 경제 성장이 군수산업과 중공업에 집중돼 종전 이후 다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한 경제는 과연 호황일까?'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로, 2023년(3.1%)과 2024년(3.7%)에 이어 3년 연속 3%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수호 전략연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누리는 것은 국민경제의 호황이 아니라, 전쟁 특수와 인플레이션 조세로 쌓아 올린 '정권 재정'의 일시적 호황이자 약탈적 성장에 불과하다"라며 호황의 폐쇄성과 한계를 지적했다. 160억 달러 전쟁 특수…"군수경제 분야에서만 사용" 임 위원은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러시아에 수출한 군수물자와 2024년 10월부터 파견한 병력의 경제적 가치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약 110억 달러로 추산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물자 수출과 병력 파견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말 누적 경제적 가치는 약 160억 달러(약 2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임 위원은 군수경제에서 창출된 수익을 군수경제 내에서만 활용하는 북한의 특성상, 민간 경제 분야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바다신2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 군수경제는 내각이 관리하는 민수경제와 분리돼 운영됐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아래에서도 군수-민수경제 운영 대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전쟁 특수로 획득한 외화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 관련 기술·부품·자재 획득과 관련 군수 연구 시설 확충·가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위원은 "현재 북한은 전쟁 특수를 민수경제와 단절된 군수경제와 관련 중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전쟁 특수를 지탱하기 위해 부족한 전력과 원료·연료·자재, 노동력을 지방과 민수, 시장에서 끌어다 군수 임가공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수치상으로도 북한의 경제성장은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에만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분야 성장률은 각각 7.8%, 6.3%로 전체 성장률을 주도했다. 임 위원은 "지방 공장과 주택을 대규모로 지으면,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산출량은 급증하지만, 이렇게 만든 포탄과 시설은 주민 후생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호황이 북한 정부의 화폐 대량 발행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은 최근 막대한 원화와 가화폐(돈표)를 찍어내 근로자 월급 인상과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지나친 유동성 증가가 시장 환율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바다이야기시즌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원달러환율과 원위안환율 상승률은 각각 646.5%, 697.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쌀(599.4%), 옥수수(447%), 돼지고기(368.3%), 휘발유(527%), 경유(669.8%) 가격은 폭등했다. '전쟁 특수'에 기댄 경제 성장…"종전 땐 군수공장 고철로" 북한의 경기 회복세가 언론에 의해 '역대급 호황'으로 과장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 위원은 미국 콜로라도 광업대학교 지구관측그룹의 위성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야간 불빛이 코로나19 봉쇄기였던 5년 전보다 3배 밝아졌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행 통계상 북한의 발전량은 2022년 264억 kWh에서 지난해 251억 kWh로 감소했다. 전력은 평양의 초고층 살림집 경관과 우상화 시설 조명, 군수공장, 항만, 제철소 등에 집중됐다. 임 위원은 "위성은 군수공장의 열기와 선전용 네온사인을 성장으로 기록하지만, 그 배후에는 전력 공급이 줄어든 지방 주민들의 어둠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 경제의 호황은 민간 경제 활성화가 아닌, 전쟁 특수와 인플레이션 조세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라는 。을 재차 강조했다. 러우전쟁을 '산소호흡기'에 비유하며 종전 이후 전쟁 특수 감소로 북한 경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임 위원은 "현재 3%대 성장과 일부 지역·부문의 호황은 러우전쟁이라는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있다"라며 "향후 종전이나 휴전으로 러시아 포탄 수요가 멈추고 그 반대급부 공급이 중단되면, 증설된 군수 라인과 지방 공장들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