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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돌봄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올해 3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재정 확보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으면서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돌봄재정 공동행동)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조달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미화·소병훈·이수진·서영석·김윤·전진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이달희·백종헌·최보윤 의원이 참여했으며 조국혁신당에서는 백선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 2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재정 공동행동의 상임공동대표들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돌봄 책임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김건태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돌봄을 미래 사회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민동세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일자리와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바다신2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도 돌봄을 모두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투자로 규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투자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로 1558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별 서비스 격차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예산 증액 논의에서 나아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에 초.을 맞춘 세 가지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과 황인욱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손호성 중앙대학교 교수,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이 공동연구를 수행했으며, 황인욱·손호성·유창훈 연구자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대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투자다. 황인욱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7년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특례와 관련해 약 1조9000억원의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약 1조4000억원은 기금의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재택의료와 퇴원 후 건강관리, 노쇠 예방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기존 건강보험 지원액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재정 보전 문제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기존 돌봄 예산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확충하는 추가 투자로 설계해야 한다는 .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사회적 투자다. 손호성 중앙대학교 교수는 돌봄 인프라 확충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1조원씩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하는 한시적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투자 대상은 케어안심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다. 다만 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분담과 전문적인 투자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대안은 지역사회돌봄 포괄보조 방식 도입이다. 부처별·사업별로 나뉜 재정 구조를 연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단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돌봄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재정을 통합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은 기존 회계를 유지하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도 강조했다 릴천지릴게임 .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안된 재원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운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들이 다뤄졌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와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구체적인 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문제를 고려해 직접투자와 채권투자, 부동산 대체투자 등의 가능성과 위험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은진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관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별 재정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법정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지원은 일반회계 및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이용자에게는 하나의 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이날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현재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및 재정체계 개선 의견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과 돌봄과미래는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각 재원조달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사회보험의 재정책임을 포함한 중장기 돌봄재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전문가 및 돌봄 현장과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