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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지난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 지원 방안 브리핑' 당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이날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면서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무료 법률 지원 강화였다. 성평등가족부는 "무료 법률 지원 수행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내년부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따로 강조한 부분도 있었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하여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젠더폭력 주무 부처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원 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오늘 브리핑을 드리는 이유도 성평등가족부와 함께하는 상담소 등을 통한 법률 조력을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 요청을 하신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무감을 갖고 예산을 증액하여 피해자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지원 이뤄져야"
원 장관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성평등가족부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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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평등가족부 법률 지원은 피해 직후 상담소의 상담과 함께 변호사 상담으로 이어진다"며 "경찰에 1차 진술하러 갈 때도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이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면 더 많은 예산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도 강조했다.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원 장관은 "반려동물과 함께 시설 입소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계신데 그게 어려운 쉼터가 아직 많다"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재유포가 반복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예산에 한도가 있어, 한도 소진 후에는 개인 돈으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로 아쉬움을 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범죄물 삭제 지원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할 때 나온 "정신적으로 너무 고된 업무"란 말에는 안타까움도 묻어났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법무부와 경찰, 그리고 기획예산처와의 다리를 더 강하게 놓고 싶다"면서 "정말 필요한 건 국민들과의 다리다. 성평등가족부가 하는 일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로 납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장과 정부를 잇고, 서로 떨어져 있던 부처와 부처를 연결하는 데 공을 들였다. 다리를 좀 놓은 것 같다"며 "그 다리 위로 더 많은 것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성평등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기도 하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KT&G 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열린 제5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 '종합토론 및 '26년 청년소통 운영방안'을 주제로 청년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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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성차별 문제에 대해 서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다 보니까 어긋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9일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 참가한 한 남성의 발언)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10월 새롭게 출범하며 시작한 '소다팝'은 2030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성별 불균형과 인식 차이를 공유하고 갈등 해소와 정책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원 장관은 2026년 1월 6일 자 <서울신문> 기고에서 "일반적인 승패 구도가 아니라 오해가 누적되기 전에 대화의 기회를 열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소다팝' 사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인터뷰에서 "소다팝 행사를 하면서 젠더폭력 주제는 청년들 안에서 더 공감을 얻는, 남녀 모두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귀가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1인 가구 여성 이야기에 그 자리에 있던 남성 참가자 모두 공감하더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모두 다 결혼하고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이나 출산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선택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가, 현재의 어려움에 더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후손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남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아닌가."
이어 원 장관은 "성평등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말을 들으며 다시 그의 '다리론'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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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리 위로 또한 오가야 하는 것이 공감과 존중의 문화고, 또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 부처의 역할이라고 그는 말하는 듯했다.
2021년 12월 3일과 2026년 10월 8일 사이의 '다리'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한편, 이 같은 원 장관의 소신은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면서 쌓인 결과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던 2001년부터 곧바로 그는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으로 가정폭력 등 피해자 법률 상담과 지원 활동을 했다. 2003년부터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과 자문 활동으로, 2008년부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성폭력 피해자들 편에 섰다.
2021년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때 '원민경 변호사'가 했던 말에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젠더 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 지원 방안'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기존 국선 변호사 제도의 문제。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지금 피해자 지원이 굉장히 찢어져서 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지원, 경제 지원 따로인데, 모든 걸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별로 각각 다른 상황에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컨트롤 타워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찢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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