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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알면서도,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작업중지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실제 행사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권 요구 범위를 넓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작업중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이익 처우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규정은 아는데 의미는 몰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노동자 406명을 대상으로 9월3~19일 실시한 '작업중지권 인식·행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규정을 알고 있는 노동자들은 73.9%였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그런데 '급박한 위험'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노동자는 62.8%로 법규정에 대한 인지도보다 떨어졌다. 건설업(75.6%) 노동자들이 제조업(61.9%) 노동자들보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작업중지 권리에 대한 홍보를 넘어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골드몽사이트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내 작업중지 절차나 교육이 미흡했다. 사내에 작업중지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66.5%, 작업중지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71.2%였다. 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내부 절차가 있는 곳이 50.0%, 작업중지권 교육을 하는 곳이 60.6%로 평균을 밑돌았다. "관리자가 수용하지 않을까 봐 우려" 불이익 1·2 순위 '괴롭힘·임금삭감' 노동자들은 작업중지 제도의 산재예방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관리자가 작업중지를 수용할지 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작업에 복귀할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 '작업중지 제도가 산재예방 효과가 있다'는 데는 75.1%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불이익 없는 복귀'나 '관리자의 신속한 수용'에는 각각 59.6%와 58.4%만 긍정적이었다. 이런 경향은 노조 조합원일수록 더 강했다. 관리자의 신속한 수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비조합원은 8.3%였지만 조합원은 19.8%였다. 불이익 없는 업무 복귀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각각 7.4%, 24.5%였다. 이종수 노무사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실제 관리자들과의 갈등을 더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뒤 예상한 우려는 실제 경험과 차이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26.4%는 관리자들과 갈등·마찰을 우려했는데 실제 경험한 비율은 12.6%였다. 불리한 처우는 9.1%가 우려했는데, 실제 경험은 1.1%에 그쳤다 오징어릴게임 . 23.2%는 작업중지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할까 우려했지만, 실제 경험 비율은 6.9%였다. 이 노무사는 "작업중지 뒤 보호를 받은 실제 사례를 공유해 막연한 우려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작업중지 뒤 불리한 처우를 직접 경험한 노동자는 1.0%인 데 반해, 목격하거나 누구에게 들은 간접경험 비율은 8.1%였다. 둘을 합치면 12명 중 1명이 불리한 처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셈이다. 불리한 처우 유형으로는 괴롭힘과 따돌림이 39.4%로 가장 많았다. 임금삭감과 미지급도 30.3%로 적지 않았다. 이어 징계(24.2%), 전보·전적(21.2%), 해고(12.1%), 손해배상 청구(6.1%) 순이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효과 보려면 "성과 중심 우수사례 발굴·확산해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이날 오후 한국노총에서 개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김인성 호서대 교수(안전행정공학)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효과를 보려면 개정법 해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우려에 대한 표준 판단기준, 운영절차를 마련해 사례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작업중지 건수보다 위험 개선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기적으로는 작업중지와 위험성 평가 연계, 작업 재개시 노사공동 확인, 취약사업장 지원체계를 정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운영 성과와 불이익 발생 여부를 종합평가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다이야기 및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