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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대통령의 Y'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2~3주 간격으로 방송을 이어가되 주요 현안이 생기면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방송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접 소통이 “목숨줄 같은 존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에선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6~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대통령 유튜브 방송에 소통 확대보다 경청 요구
세계일보는 <엑스(X)도 모자라 '유튜버 대통령', 국민 피로감만 키울 것>에서 기존 SNS 활동에 유튜브 방송까지 더해지는 。을 우려했다. “견제 없는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도 미지수다”라며 “국민의 진정한 의문을 해소하기보단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불통의 장(場)'으로 바뀐 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방송의 효과에 관해서는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쓴소리도 무시하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고집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독을 걱정할 정도의 SNS 사용에 이은 대통령의 유튜버 활동이 자칫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 피로감만 키울까 우려스럽다”며 절제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SNS 고수에 유튜브까지...절제와 책임 필요한 소통>에서 방송 채널보다 질문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초.을 맞췄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소통 방식이다. 소통의 출발은 경청이다. 쓴소리와 불편한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발언,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 관련 보도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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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장을 만드는 대신 '가짜뉴스'로 규정하거나 사과를 요구했다”며 “SNS와 유튜브가 언론과 국회를 통한 정책 검증과 권력 견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7일 사설 <유튜브 시작한 이 대통령, 지금 소통 부족이 문제인가>를 냈다. 경향신문은 “유튜브 방송을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이를 진정한 소통으로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통 창구가 아니라 민생 현장 목소리와 건강한 언론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겸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천지 의혹에 조사 결과 공개와 수사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경쟁 후보를 겨냥해 제기했던 신천지 관련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당내 인사들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했다. 보수언론에선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與 대표가 키웠다 덮는 '신천지' 의혹, 경찰은 수사 않고 뭐하나>에서 김 대표의 의혹 제기와 조사 결과 비공개를 함께 문제 삼았다. “김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신천지를 끼운 '3자 연합설'로 정치적 이득을 노렸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 스스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자백한 셈인데 이런 식의 사과로 끝날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관련 신천지 의혹 수사와 비교했다. “민주당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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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신천지 신도가 적어도 2만~3만명이라고 한다”고 전하면서 “사실이라면 김 대표 말처럼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용된 입당 규모는 사설에서 소문으로 제시한 수치다.
중앙일보도 <'신천지' 수습 안 되는 민주당…진실 규명만이 논란 잠재울 것>에서 제한적 열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묶은 채 관련 자료만 제한적으로 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미봉책을 택했다”며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의심만 짙어진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관련 의혹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가 이뤄진 .을 들었다. “민주당에도 같은 원칙과 잣대가 적용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사안을 덮으려 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해 있는 그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의혹 규명 필요성과 이해충돌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별검사를 포함해 최대 309명이 준비 기간을 포함한 200일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은 6일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수사기소 분리 무력화한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과거 검찰 수사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다수여서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특검이 예단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공소청 파견 검사 20명에게 수사를 맡기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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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조금이라도 수사해선 안 된다며 수사·기소를 완전히 쪼개놓고, 특검에선 종전처럼 검사가 수사·기소를 하도록 했으니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한겨레는 <조작기소특검, 독립성·투명성 확보에 최선을>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된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특검의 대상과 목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검 구성과 출범 단계부터 수사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시비를 줄이려면 대통령이 임명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가 1명을 합의해 추천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제안했다. 후보 선정 때 이 대통령 재판에 연루됐거나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은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내란 특수본·조작기소 특검… 나라 미래 '수사'에 맡기나>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형사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현 정부가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억울해하는 '조작기소'라는 것이 진짜 있었다면 굳이 특검 수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 재판 단계에서 걸러져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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