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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기업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사외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이다. 기업·개인이 각각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큰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핵심이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기업 등 사용자가 퇴직금을 굴려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액을 주는 방식이다. DC형과 IRP는 개인이 운용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수록 퇴직급여액도 불어난다. 여기에 기금형을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도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퇴기금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외적립 의무화를 둘러싼 기업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영 악화나 폐업 등에 따른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중소·영세 사업장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골드몽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