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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다.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명 미만(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부터 부과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과 결과를 노동자와 공유하지 않거나, 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해도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부터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시작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한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실시 시。도 '작업시작 전'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바꿨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했는데 개정 고시에서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년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또 세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안내서와 해설서를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ly:'Mal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