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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는 효창공원앞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찬성과 반대 측은 각각 전단지를 나눠주며 주민들에게 입장을 알렸다. 같은 날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상가 보상과 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용산구 효창동 일대 9만3262㎡에 약 4040가구 공급을 계획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다. 공공이 주도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이 사업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주민 동의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과 상가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련 기준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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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의 매매와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 등 사업 추진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소유자의 보상평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금 범위 내에서 비주택 2호를 초과해 공급받거나 주택과 비주택을 혼합해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현물보상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무주택 요건은 언제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LH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일정 요건과 확인 절차를 거쳐 한 차례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며 “무주택 여부는 향후 별도로 진행되는 보상공고 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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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개발·보상 조건은 향후 사업계획이 마련된 뒤 안내될 예정이다. 일부 주민은 예상 용적률과 권리가액, 주택 배분계획 등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LH는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예상 용적률과 추정 보상가액, 주택 배분 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업시행자 선정 일정도 관심사였다. 유성호 LH 도시지정2팀 차장은 선정 시.을 묻는 질문에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이라며 “두 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 주민은 인근 아파트 입주 이후 교통 혼잡이 심해진 .을 언급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물었다. LH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주변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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