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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과거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 관련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접근·연락 등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가 지급됐습니다. 2025년 11월 3일,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반납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툼이 일어났고 경찰은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만에... 지난 24일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의 위험도 평가가 적절했는가를 두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PD 준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  아만다 캠 퀸즐랜드주 가정폭력 예방 담당 장관은 2025년 8월 28일 퀸즐랜드 주 의회에서 '가정폭력 보호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을 통해 PPD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그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 퀸즐랜드주의회 이 사건을 접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시행된 경찰의 직접 보호 명령 제도(Police Protection Direction, 아래 PPD)를 알게 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지난 5월 11일자 퀸즐랜드 주 정부의 공식 설명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에 초.을 맞춘 제도라는 .이, 일단 명확하게 드러나더군요. "PPD 조건 준수 책임은 명령 대상자(가해자)에게 있다(The onus is on the respondent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PPD)." PPD는 현장에서도 즉시 발부할 수 있는 명령으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는 물론이고 피해자 소재를 알아내려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거주지는 물론 직장 등 특정 장소에도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더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규정도 있었는데요. "상대방(가해자)이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특정 시간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경찰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에게 필요한 출입 사유가 있다 해도 그 또한 경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 주변 인물도 최장 12개월 간 보호대상 ⓒ 퀸즐랜드주 이 제도가 경찰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우선, 경찰 판단에 따라 피해자 주변 인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위험이 피해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딸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어머니... 야마토게임 그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PPD는 가정폭력 뿐 아니라 교제폭력까지 포괄하여 적용되는데요.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폭력의 범위는 가정폭력보호법 제8조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 행위는 물론, 스토킹이나 무단 감시 그리고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제적 통제 행위'도 폭력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친밀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PPD 발부 과정에서 법원 보호 명령 신청을 원하는지 등 피해자의 의사도 경찰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PPD 발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위험도 또는 피해자의 안전성이 PPD 제도의 핵심 판단 기준이란 뜻입니다. 이는 경찰이 PPD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의 보호 명령이 더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한 지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은 법원 절차 없이 즉각 최장 12개월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합니다. 법원의 보호 명령은 기본적으로 5년 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피해자 의사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보호명령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명령이 발부되면 가해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퀸즐랜드 주 여성 장관 "나의 어머니도 가정폭력 피해자" ▲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최근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릴나라주소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친밀 관계 폭력 법안들을 통합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9월 15일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위촉식 당시 모습. ⓒ 남인순 국회부의장실 제공 대전 교제살인 사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고 그 위험도를 경찰이 판단한 결과가 긴급 응급조치였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주 법과 PPD 규정이 적용됐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불송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사건 접수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후 일어난 피해자와 가해자 다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최장 12개월의 보호명령으로 보호받고 있었다면, 경찰은 그 사건을 '별다른 혐의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PPD는 2025년 8월 28일 퀸즐랜드 주 의회에서 '가정폭력 보호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아만다 캠 퀸즐랜드주 가정폭력 예방 담당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의회에 출석해 "자신의 어머니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가정폭력으로 딸을 잃은 부모의 말을,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이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호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했다면 훨씬 일찍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 보복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여성에게서 덜어낼 때 훨씬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ty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