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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2만 가구)와 경기 고양·의왕·의정부(3만 가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5만 가구의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곳 신규 택지는 7만6700가구 규모로 더 많다. 앞서 8·13 대책에서 발표한 2만7200가구(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역세권2)까지 합하면 10만3900가구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약 956만㎡(전체 택지 면적의 90%)에 이른다.
또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서울에서 5㎞ 이내로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란 평가다.
7만6700가구 중 가장 많은 3만7000가구가 공급되는 김포아라지구(김포시 고촌읍)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과도 가깝다. 인근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고,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차량 이동성도 좋다. 정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와 연계해 서부권 광역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1만4600가구 규모의 구리건원지구(구리시 사노동)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1만2000가구 규모의 하남미사지구(하남시 미사동)도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3·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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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 지역의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을 고려해 ‘K-컬처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등 수도권 동부권의 자연·문화 복합거.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하남감일2지구(하남시 감일동·6500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한 생활권 형성이 장.이다. 3호선 연장 및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과 연계가 실현되면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고양시 대곡동·4000가구)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입지가 최대 장.이다. 정부는 기존 대곡역 북측만 포함된 대곡역지식융합지구에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해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한다. 의정부다락원지구(의정부시 호원동·2600가구)도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 접근성이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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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공급은 의미…단기 집값 안정은 역부족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일단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으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의 양뿐 아니라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 30년 내 착공 등 속도도 겨냥했다”며 “중장기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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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수 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공급 효과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공급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7, 올해 1·29, 8·13에 이어 4번째 공급 발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 중장기 공급 방안으로 착공 시기가 빨라야 3년 뒤인 29~30년이다. 입주는 또 그로부터 3~4년 지난 203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 공급 체감 효과가 적은 것이다.
또 대규모 개발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시 진행되는 만큼 광역 교통 체계나 이주 대책 등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 특히 지금도 과밀화로 교통난이 심각한 김포시, 하남시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김포시는 “김포시의 반대에도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하남시도 “지하철 3호선 등 교통 인프라가 입주 전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베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 산업·업무시설 용지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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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공급 대책 피로감
공급 대책에 대한 피로감도 ..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4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50만 가구, 연평균 29만8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올해 착공 목표치는 26만8000가구다. 하지만 지난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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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대비 36.7% 수준이다.
특히 지난 1·29 대책의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는 서울 도심 공급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서리풀지구도 빨라야 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도 8년 만인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며 “신규 택지 공급도 워낙 오래 걸린다는 학습효과가 시장에 팽배해 당장의 집값 상승세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9% 상승해 지난해 2월부터 90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8.91%)은 매매가격 상승률(8.73%)을 뛰어넘었다.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공급 방안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랩장은 “중장기 대책은 당장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세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 교수도 “단기간 공급 해소를 위해선 선별적인 대출 완화나 임대사업자 금융 지원 등 현장에 와닿는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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