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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m4OUgS1B7Q ◇ 정길훈: 목포에서 군산까지 서해안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호남권 자치단체들이 뭉쳤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어제 국회에서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동으로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박지원입니다. ◇ 정길훈: 저희 방송에서 의원님을 처음 연결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전남광주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지원: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에 계신 박지원 의원님과 동명이인의 45살 더 젊은 박지원 국회의원입니다. 앞으로 자주 무등의 아침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해안 철도 건설하기 위해서 호남권 자치단체들이 뭉쳤는데요. 우선 서해안 철도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 박지원: 서해안 철도 노선은요. 전북 새만금 공항이 있는 군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안, 고창으로 내려가서 전남의 영광, 함평을 거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총 110킬로미터 정도 되는 광역 철도망입니다. ◇ 정길훈: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걸로 추산하십니까? ◆ 박지원: 총사업비는 4조 8천억 정도로 잡았고요. 기간은 일단 1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마토게임 ◇ 정길훈: 호남권 자치단체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서해안 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 박지원: 한반도 U자형 국가 철도망이라고 있어요.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이어지는 U자형 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해안 철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절 구간을 잇는 퍼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말씀드린 그 구간이 교통 단절로 고통받던 서해안의 핵심 거。들을 잇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산업 경쟁력이나 잠재력을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반이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철도입니다. ◇ 정길훈: 어제 국회에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요. 그러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어떻게 이게 분류됐습니까? ◆ 박지원: 당시에는 추가 검토 사업 대상으로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검토 사업은 사실상 안 해주는데, 다음번에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냥 그 당시에는 BC라고 해서 아시죠? ◇ 정길훈: 비용 편익 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비용 대비 편익 분석만 하면 거기 인구가 교통 소외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경제성이 없는데 그런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해놨던 것인데요. 저희는 현재 당장의 인구나 예타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그리고 철도라는 것이 당장 수요가 있어서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놓아야지만 사람들이 오고 수요가 창출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단순 BC 분석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정부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그 부분이었겠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모든 SOC 사업이 그런데요. 특히 현재 철도가 있기 때문에 성장했던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들이 처음부터 인구가 많고 그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이야기시즌7 그래서 철도야말로 전형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요. ◆ 박지원: 네. ◇ 정길훈: 철도가 개통되면 그러니까 군산에서 목포까지 물류라든지 여객 수송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 박지원: 여객 수송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당연히 체감 시간이 단축되죠. 현재 군산에서 목포까지 차로 달리면 2시간 넘게 달리지 않습니까? ◇ 정길훈: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경우에요. ◆ 박지원: 예. 그런데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동권 측면에서 확실히 개선된다는 게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류 관련해서도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관광 측면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방문객들이 서해안을 도로가 아니라 철도를 타고 따라 내려오면서 해양 관광지를 연계 여행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관광 인구도 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길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처럼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과정에서도 역시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 예산 대비해서 편익이 크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아마 정부에서는 걱정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 계획입니까? ◆ 박지원: 일단 아까 저희가 말한 경제성 분석인 BC 말고 AHP라고 해서 정책적 타당성 종합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국가 균형 발전 논리를 많이 들이밀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진행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 정길훈: 반도체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만금에도 현대차가 투자한다고 하고요. ◇ 정길훈: 10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거죠? 모바일릴게임사이트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나 현대차 투자가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적인 타당성 종합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면 BC 수치도 올릴 수 있고 AHP 평가에서도 조금 더 좋게 받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알려지기로는 정부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거기에 반영되도록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할 예정입니까? ◆ 박지원: 그동안에는 사실 각개 전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모였던 것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대응하자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 이개호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등과 함께 공조 체제를 가동해서 시장 군수님들과도 함께 협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만약 철도망 기본 계획에 반영된다면 이후에 예타 면제라든지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공동 대응 관련해서요. 5대 과제 발표하셨던데 5대 과제는 어떤 겁니까? ◆ 박지원: 핵심은 저희가 착공까지도 원 팀으로 가자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반영되고 나면 이제 예타 관련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노선이나 이런 역세권 사업 계획 같은 경우도 보상이나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서로 잡음을 내게 되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도 공동 논의하고 마련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착공까지 쭉 지속적인 실행 체계를 단일 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에서 어제 출발이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노선이 예정된 서해안권의 5개 시군이 이렇게 공동으로 모였는데 다음 모임은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뽀빠이릴게임 ◆ 박지원: 저희가 그동안에 전남에서는 이개호 의원님이나 서삼석 의원님이 계시고 저희 전북에서는 주로 윤준병 의원님께서 같이 그걸 주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도해 온 의원님들이 함께 만나서 그리고 시도지사님들도 함께 논의해서 다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공청회까지 많이 남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인 논의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이런 관계자들을 물밑에서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서해안 철도 얘기는 그 정도로 해보고요. 의원님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속해 계시는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길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의료원 35곳이 있는데요. 지방의료원의 손실액이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 전남광주만 해도 순천이나 강진, 목포에 지방의료원이 있는데요. 지방의료원의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전국에 35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요. 의료 수익과 비용을 저희가 봤을 때 수익도 늘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늘면서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전체 의료 손실이 5150억 원에서 5573억 원으로 400억 넘게 확대됐거든요. 35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손실을 기록했고요. 의료의 손익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손익을 반영한 뒤에도 35곳 중 30곳이 당기 순손실을 낸 상황입니다. ◇ 정길훈: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 악화도 막아야 할 텐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일단 지방의료원은 공공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낭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보건 의료와 생명을 지켜주는 좋은 예산이라는 。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의 인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또 현재는 사실 재정 지원이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지역은 의료 인력 확보가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문의를 비롯한 인력 확보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당연히 병행돼야겠죠. 그래서 진료 과목별 수익성, 인건비도 .검하고 필수 의료 유지에 따른 비용도 。검해야 할 텐데 저희 정치권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자, 병상을 감축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는 유지하는 쪽으로 개선하고 。검하려는 노력을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의료 인력 확보 얘기하셨는데요. 전북의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또 전남광주의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에서 의료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진료 중단하는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지원: 맞습니다. ◇ 정길훈: 의료 인력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는 지역 의사제는 지금 당장 시행되더라도 거의 10년 정도 뒤에야 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뭐랄까요?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력이 또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근무 여건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천만 원 주던 걸 2천만 원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매일 당직을 해야 하고 일 년에 휴가도 하루이틀도 못 가고 정말 이런 상황들에 있는 필수 의료 인력들이 지역에 오기를 꺼리고 있거든요. 그런 。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때 기관을 평가하면서 좀 근무 여건에 대한 평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공동 채용이나 순환 진료 같은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지원: 물론입니다. 국공립 병원이라든지 국립대 병원 이런 곳들은 조금 순환 진료 체계를 갖추자는 네트워킹,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