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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병원 임금체불 사건이 잇따라 공소청과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대성재단 이사장 홍아무개씨가 형사처벌 기로에 섰다. 뉴대성병원 노동자 76명의 임금·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다음달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최근 공소청에 송치됐다. 체불액은 약 79억원에 달하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넉 달이 다 돼 가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지난 9월 뉴대성병원 노동자 76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홍씨를 기소했다. 홍씨의 첫 형사재판은 당초 이달 20일 예정이었으나 본인 연기요청으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도 잇따라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뉴대성병원 노동자 14명이 제기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1항(퇴직금 지급) 위반 혐의다. 서울호흡안심병원 임금체불 사건도 관할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30일 홍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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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병원 체불액 79억원 육박, 임금 청산은 요원
대성재단은 뉴대성병원과 서울호흡안심병원을 소유하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해 왔다.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대성병원과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임금·퇴직금 등 체불액은 총 78억9천700만원이다. 뉴대성병원은 68억9천400만원, 서울호흡안심병원은 10억300만원이다. 재단이 직접 청산한 체불액은 뉴대성병원에서 지급한 1억7천900만원에 그쳤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19억원이다.
서울호흡안심병원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단은 8월4일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휴업을 신청했으며, 노동자들은 6~8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6월30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다른 산하 의료기관의 임금 지급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체불임금 지급허가를 신청한 것은 언론보도가 이어진 뒤인 9월 중순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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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재단이 보유한 자금은 87만여원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8억3천600만여원의 0.1% 수준에 불과했다. 재단은 대지급금이나 향후 확보할 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체불임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퇴직연금 미지급에도 병원 운영권 주장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도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성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병원을 위탁 운영했지만 임금 지급 지연과 4대 보험료 미납 등이 발생하자 부천시는 지난 7월 말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7월분 임금 일부와 올해 1~7월분 퇴직연금 부담금, 7월분 4대 보험료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재단은 병원 운영권이 있어야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7월분 임금을 6월 기준으로 지급했고, 차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단은 위탁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8월 병원 운영권을 주장하며 인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호흡안심병원에서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진료비 등으로 사용한 약 4억9천만원이 법원 허가 없이 지출된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는 동안 재단은 병원 운영권과 자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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