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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구속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오후 3시 14분쯤 끝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뒤 "구속 사유가 없다는 .,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10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의료진들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또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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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습니까"라며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에 그 。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 "저희가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 기간 늘리려는 시도를 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나"라며 "저희 주장은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31일이다.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늦어도 그 전날인 30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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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기한 만료 9일 전인 지난 22일 2차 전원 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져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매관매직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2부는 배당 당일 구속심문기일을 27일로 잡았다. 주심인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이 김 여사 석방 여부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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