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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관공서에 4만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6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서울 노원구청 A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직원 4명을 대상으로 모두 49차례에 걸쳐 비난과 조롱이 담긴 문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에는 "연금받고 호의호식", "부끄럽게 살지 마라", "사내 맞냐?", "싸가지 없는 무책임 덩어리"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이씨의 민원 제기는 해당 사건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노원구청에 접수한 민원만 약 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위를 넓히면 지난 10년 동안 노원구청을 비롯해 송파구청과 강동구청 등에 제출한 민원은 4만건을 웃돌았다. 이씨는 이처럼 장기간 대량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MBC '실화탐사대', KBS '추적 60분'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갑질 민원인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영상·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재판부는 이씨의 지속적인 언행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씨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욕설, 조롱이 포함된 표현을 지속 행사해왔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들의 불안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이 고려됐다.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n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