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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지난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상자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소액 수급자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인 금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감액액을 합하면 2조8293억원에 달한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동시 수급자 중 연계 감액 대상자 비중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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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4.7%에서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로 매년 올랐고 2025년에는 22.6%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4000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었다. 감액 후 실제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평균 21만4000원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전체 수급자 평균 28만7000원보다 매월 7만3000원 적었다.
감액 대상자 대다수는 국민연금 소액 수급자였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통계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중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가 67만8000명으로 전체의 80.5%였다. 월 70만원 이하 수급자도 39만명으로 전체의 4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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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감액 인원이 많았고 평균 감액액은 작았다.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가 20만6000명(평균 3만4000원 감액)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8만4000명(평균 8만원 감액),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12만8000명(평균 10만3000원 감액),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9만2000명(평균 12만원 감액),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6만8000명(평균 13만4000원 감액)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4년 사이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000명에 달하는 만큼 연계 감액이 어르신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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