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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가 관리하던 국유지 일부를 주민들이 허가 없이 。유해 6년간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1964년 해당 토지를 학술림으로 넘겨받기 전부터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며, 주택 일부가 국유지 경계에 걸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 무단전대 및 불법 적발, 미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경상국립대는 진주시 주약동 산 4-1번지 일대 국유지 。유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변상금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만 2680원 △2022년 55만 5660원 △2023·2024년 각각 50만 7950원 △2025년 54만 1670원 △올해 47만 3640원이다. 6년간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299만 9550원이다. 바다이야기슬롯 이 중 295만 9070원을 징수했고, 4만 480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다. 다만 대학 측은 이번 사례가 최근 발생한 무단.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 재무과장은 "진주시 주약동 산 4-1번지 일대는 1964년 7월 7일 대학 학술림으로 넘어온 땅"이라며 "당시에도 산 아래쪽에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일부 주택이 국유지 경계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1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마다 국유지를 。유한 면적이 달라 변상금도 소액으로 부과됐다"며 "최근 새롭게 무단。유가 발생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은 해당 토지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밟았다. 지난 8월 재정경제부에서 직권 용도폐지 통지를 받았다. 지난달 18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이관됐다. 무료릴게임 재무과장은 "해당 토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현재 대학 관리 재산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해 전국 국립대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유재산 무단。유와 무단전대 사례 61건이 적발됐다. 부과한 변상금은 6억 4031만 원이지만, 이 가운데 3억 1765만 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미징수율은 49.6%다.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는 지난해 8월 무단전대와 무단.유가 적발돼 변상금 1억 6506만 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액은 0원이다.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계약이 끝난 업체가 캠퍼스를 계속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상금을 부과하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이인선 의원은 "국립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이 올해 9월 말 기준 3600여 건에 달하지만, 전국 국립대 가운데 20개 대학은 2021년 이후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없다"며 "자체。검 강화와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이 부과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