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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 공개 논란과 관련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유튜브 방송을 공유하며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방송은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례들을 열거하며 공개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아니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청장과 위원장,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고 강조하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며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의 직접 소통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빗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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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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