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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출범을 앞둔 시.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 갈등의 조기 해결과 피해 회복,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오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3D영상관에서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정서회복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2027년 1월 1일자로 과 단위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은 '책임과 회복 중심의 제주형 교육활동보호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교 갈등이 대화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학생들 사이의 다툼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오해가 민원이 되고, 민원은 신고가 되며, 신고는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당 부분 교실과 학교 안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경찰서와 법원의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어 "사건을 종결하는 시스템은 법과 절차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대화의 기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처벌을 받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고, 처벌이 피해 회복의 전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이 법과 제도, 절차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하면서 정작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가볍게 다루거나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를 통해 처분은 결정되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처벌은 부과되지만 반성은 일어나지 않으며, 절차는 지켜지지만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회복적 정의는 처벌을 약화하는 접근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방식과 정의를 실현하는 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회복적 정의는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에서 출발한다"며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책임과 올바른 관계의 정립, 당사자의 결정 권한 부여, 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골드몽릴게임 . 그러면서 "강제된 처분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야기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자기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고 공동체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방향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보호(Protect)·조정(Mediate)·회복(Restore)의 세 축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교권 침해 사안 처리 부서에 머문다면 기존 부서의 이름만 바뀐 똑같은 체계가 될 것"이라며 "갈등을 가능한 한 낮은 단계에서 해결하고, 어느 단계에서 끝나든 책임과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또 다른 조사·처벌 기구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권한만을 보호하는 편중된 개념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회복되는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학교분쟁해결센터나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관 안에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이 이사장은 "제주 4.3의 상처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상생의 길로 풀어 온 경험은 처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회복의 길을 보여준다"며 "서로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함께 돕고 살피는 괸당 문화의 전통을 회복적 정의와 연결한다면 제주가 회복적 교육 도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길헌 제주제일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 기능이 학교 밖으로 이동한 만큼 학교 안에서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것과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며 "심의가 끝난 뒤에도 학생과 교사는 다시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원 교육활동보호센터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한 사안 해결의 한계를 짚으며 교육적 조정 과정에서도 교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영 노형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와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갈등 조정 연수와 전문 조정 인력의 학교 지원,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제언했다. 7년 1월 1일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