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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계획한 신규 부사관 정원 가운데 실제로 임관한 인원이 3년 연속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허리인 부사관 임용 부족으로 봉급 인상뿐만 아니라 진급, 근무여건, 복무 기간 등 초급간부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2026년(전반기) 장교·부사관 인력현황’에 따르면, 부사관 임관계획 대비 실제 임관 비율은 2021년 88.5%에서 2025년 55.5%로 툭 떨어졌다. 부사관 임관 인원은 2021년 8700명에서 2025년 5400명으로 3300명(37.9%)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임관계획은 연 1만 명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계획 대비 실적은 88.5%(2021년) → 81.4%(2022년) → 57.3%(2023년) → 47.4%(2024) → 55.5%(‘25)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절반 안팎에 머물렀다. 5년간 누적으로 보면 부사관 임관계획 5만 600명 중 실제 임관은 3만 3300명(65.8%)이었다. 계획보다 1만 7300명이 덜 임관한 것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연도별 미달 인원은 2021년 1100명, 2022년 1900명에서 2023년 4600명, 2024년 5400명, 2025년 43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임관계획은 군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규 인원인 만큼, 미달분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될 초급 부사관이 부족해진다. 가장 심각한 곳은 육군이다. 육군 부사관의 계획 대비 임관률은 85.7%(2021년) → 72.1%(2022) → 51.8%(2023) → 38.2%(2024) → 50.9%(2025)로 떨어졌다. 2024년에는 6500명을 뽑으려 했지만 2500명만 임관했다. 5년간 육군의 누적 미달은 1만 2800명으로, 전체 부사관 미달 인원의 74%를 차지했다. 해군 부사관의 계획 대비 임관률은 87.6%(2021)에서 47.8%(2025)로 반토났고, 임관 인원은 1470명에서 900명으로 줄었다. 해병대는 2025년 49.9%였고, 올해는 신규 임관 계획을 1000명으로 늘렸지만 전반기 임관은 380명(37.6%)에 그쳤다. 반면, 공군은 지난해 100.6%로 계획을 채웠다. 바다이야기예시 장교 임관도 해마다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계획 대비 장교 임관률은 95.5%(2021)에서 87.5%(2025)로 내려갔고, 임관 인원은 7600명에서 6200명으로 18.4% 줄었다. 육군은 올해 6월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을 임관 인원의 20%에서 올해 50%, 2028년 10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방부도 내년 하사 월급을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사관 임관률은 2023년부터 이미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해마다 4000~5000 명씩 미달이 3년 동안 쌓인 뒤에야 대책이 나온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부사관은 병사들을 이끌고 장비를 운용하는 군의 허리인데, 군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신규 부사관의 절반밖에 뽑지 못하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해군·해병대가 필요한 신규 부사관의 절반밖에 뽑지 못하는 동안, 공군은 5년간 계획 인원의 97%를 임관시켰다는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봉급 인상 몇 가지로 끝낼 일이 아니라, 초급간부의 보수·진급·근무여건·복무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