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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거해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유족이 3년 만에 산재를 신청했다. 철근팀장과 노조간부로 수행한 현장활동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다. 건설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산재로 승인해 양회동 열사의 사회적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분신이라는 방식과 사회적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바꿔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 15개 단체도 근로복지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수사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 산재 신청의 핵심은 양씨가 수사받은 노조활동이 건설현장 업무와 맞닿아 있고, 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철근팀장은 하나의 현장 공정이 끝나면 다음 일자리를 찾아 팀원들을 배치하고 현장소장과 고용·작업조건을 협의한다. 노조 지대장은 건설노조 중앙에서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현장 고용교섭을 하며 일감을 따낸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유족 대리인인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덕수)는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상 두 업무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재 신청서에는 "지대장 활동은 외부 활동이 아닌 회사가 수용해 온 노무관리의 일부"라며 "현장 고용교섭, 단체협약, 조합원 배치, 노조전임비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에서 수사와 구속 위험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와 밀접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씨는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한 일로 공갈 혐의를 받아 2023년 1~4월 세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수사 이후 그의 말수와 웃음이 줄고 한숨과 음주량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 앞에서 구속되는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했다고도 했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2023년 5월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아내 김선희씨는 이날 "그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남편이 윤석열 정부의 강압수사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압박감은 짐작도 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건설현장을 다니며 동료들과 함께했을 양회동이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바다신2 . '분신사망도 산재' 인정 사례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자해로 인한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른 경우엔 예외를 둔다. 2014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고 이만수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감소했다"며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보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4년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227일간 1인 시위를 벌인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의 분신사망도 산재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폭력과 사업장에서의 오랜 갈등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무력감과 모욕감, 고립감으로 이어졌고 봤다. 자해 당시 "업무상 요인으로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권 노무사는 "고인은 성실하고 순박한 노동자였다"며 "마지막 감정은 울분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산재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아파트 경비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