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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땅 크기가 4520평(약 1만4940㎡)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내년 초부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세종 전의면 양곡1리 김태관 이장(73)이 마을 뒤 야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10분쯤 차를 타고 도착한 산 중턱에는 경사진 비탈을 깎아 만든 평지가 눈에 들어왔다.
밭고랑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계단식 부지 3개도 수출과 잡목이 우거진 주변 농지와 달리 비교적 바닥이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였다. 김 이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잡초를 뽑고 자갈과 돌을 골라내 말끔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마을 농지와 저수지 등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양곡1리는 총 45가구, 주민 110여명이 사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즉시 추진’ 마을로 선정한 9개 마을 중 한 곳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공모한 사업으로, 참여를 신청한 129개 마을 중 핵심 요건인 마을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에서 양곡1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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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 확보 여부다.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평가가 보류된 마을 대다수가 부지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양곡1리는 세종시 협조를 얻어 시 소유 부지를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쓰기로 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했을 때 예상되는 발전량은 1㎿(메가와트) 규모다. 1㎿는 가정용 전기히터 약 550대 또는 100W 백열전구 1만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주민들과 태양광 설치 업체가 산출해 세종시와 행안부 등에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요 비용은 대략 13억6000만원이다. 전체 비용 가운데 85%는 정책자금대출(연 2.5%)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김 이장은 “30가구에서 각자 500만원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기존 마을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했을 때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부지 임대료를 제하고도 매월 1200만원 안팎, 연간 1억4000만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구상은 김 이장이 주도했지만, 주민들 모두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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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김범회씨(67)는 “몇 차례 주민설명회가 열려 주민들이 이 사업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각자 출자금까지 낼 정도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사업 주체인 마을 입장에서는 향후 이익 배분과 관련해 공동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이장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만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마을 발전을 위해서만 쓰겠다”며 “우선 좁고 노후한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내부에 회의실, 식당, 운동기구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임대용 부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 목록을 관련 누리집(햇빛소득마을.kr)에 공개해 놓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부지 소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양자간 협의 조율 등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을 700개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숫자에만 치중하면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기대 수익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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