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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5,389억원 늘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에 나섰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으로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조5,389억900만원(11%)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기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월 3만원 많은 38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30% 초과~ 45%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9,000원 인상된 월 35만9,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45% 초과~70% 이하 노인에게는 현행 수준인 월 35만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차등 지급 대상자를 약 34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소득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비율도 낮춘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축소할 계획이다. 황금성릴게임 아울러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 11만명에게도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 기초연금 올라도 혜택 못 누리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올해 82만1,000원에서 87만6,000원으로 5만5,000원 인상된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는 현행 생계급여 제도가 소득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1인 가구 노인이 내년 기초연금으로 월 38만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인 87만6,000원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49만6,000원만 지급된다. 올해 같은 조건에서 기초연금 35만원과 생계급여 47만1,000원을 합쳐 총 82만1,000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두 급여를 합쳐 87만6,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즉, 총 수령액은 5만5,000원 늘어나지만,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금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온라인릴게임 . ◇ 빈곤 노인 늘어나는데… "하후상박 효과 침소봉대" 이러한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노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빈곤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구는 60만4,32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6만1,680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120만명을 넘어섰다. KOSIS의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수급자는 총 121만2,26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두 급여를 함께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4년 68만6,000명으로 약 20.8%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상쇄될 수 있는 노인들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노인 빈곤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39.8%로 주요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프랑스는 6.2% △영국은 15% △미국은 22.9%로 집계돼 한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하후상박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에 가깝다"며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하후상박을 명분으로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이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제도의 잔여적 성격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활동가는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생계급여에서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30% 추가 공제가 도입된 것처럼, 노인이라는 특성상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이 늘어날수록 생계급여 지출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결국 어느 제도에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이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정작 생계를 받는 노인들은 인상 효과에서 배재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빈곤 노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5% 이하 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