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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방위사업청이 LIG D&A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13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에서 뇌물 공여나 원가 부정 혐의 등의 이유로 2년간 입찰자격 제한을 내렸는데, 이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2024년 한화시스템이 입찰제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를 들었다. 또 HD현대중공업도 그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찰자격을 유지하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6개월 입찰제한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해제된 .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방위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관은 균형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그간 사례들과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가진 독특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법행위는 개별 행위이지만 국가 차원의 방산업체 지정은 그동안 해 온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개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경제안보와 국익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 처분에 대해 신중한 행정을 당부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LIG D&A 임직원들의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를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LIG D&A는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를 결정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김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 그동안의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가진 독특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LIG D&A 임직원들이 방위사업 관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게임몰릴게임 . 방사청은 지난 9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방산업체 대표와 임원의 청렴서약서 위반을 규정한 방위사업법 제48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지정 취소 권한은 산업부 장관에게 있으며, 산업부는 방사청장과 협의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입찰 제한과 별개의 제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만 막지만,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방산물자의 수의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LIG D&A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소형 무인기를 전파교란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장비로, LIG D&A가 개발에 참여한 이 사업은 양산을 포함해 총 1223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시 집행정지를 결정해 제재 효력을 이달 20일까지 정지했고, 5일 열린 정식 심리에서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