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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15 03:28 조회 1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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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트 Joseph Winters] 또 한 해 치명적인 기후재난이 이어진 끝에 세계 정상들이 월요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 모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열고 있다. 올해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발생한 산불은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유럽에서는 폭염이 5만 명 넘는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네팔에서는 녹아내린 빙하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홍수로 1500명 넘게 숨지고 50억달러(약 7조원)에 가까운 피해가 났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번 총회는 지구 기온 상승폭 1.5℃(화씨 2.7도)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유엔의 냉정한 보고서가 나온 이후 처음 열리는 당사국총회다. 1.5℃는 2015년 역사적인 파리협정 이전부터 기후 대응 목표의 핵심 기준이었다. 과학자들은 이 기준선을 넘으면 지구가 위험한 티핑포인트(임계.)를 지나 되돌리기 어려운 기후변화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행동이 시급한데도 튀르키예와 호주가 공동 주최하는 COP31에서 파리협정이나 COP28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합의 같은 돌파구가 다시 나오리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비영리단체 기후에너지솔루션센터(C2ES)의 카베 길란푸어 국제전략 부회장은 "내려야 할 결정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어느 것도 단독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협상의 성격 때문이다. 올해 총회는 '이행 COP'로 불린다. 각국이 획기적인 새 공약을 내놓기보다 파리협정에 따른 기존 약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다. 공식 의제의 대부분은 지난해나 그 이전 회의에서 시작된 작업 과제들을 조금씩 진척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 정세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사적인 '블루 웨이브'가 일면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후정책 후퇴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지만, 세계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전쟁과 경제 혼란이 다자 협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국제 원조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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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란푸어 부회장은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해내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주목할 지。을 짚어본다.
기존 합의를 실행에 옮기 COP
의제의 상당 부분은 현황을 。검하고 기존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눈에 덜 띄는 작업이다. 예컨대 각국은 차기 '전 지구적 이행.검(GST)' 착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행.검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기후 대응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절차다.
각국은 또 지난해 브라질 총회에서 합의한 '적응에 관한 전 지구적 목표(GGA)'의 진척도를 측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제 기후목표에 맞춰 더 빠르고 폭넓은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2022년 출범한 '감축 작업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지난해 논의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도 이번에 공식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메커니즘은 대체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석유·가스 산업 종사자의 직업 재교육을 지원하거나, 부유한 국가의 무탄소 기술을 가난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 등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데이비드 와스코 국제기후이니셔티브 국장은 "이번 총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실무를 해내는 COP"라고 말했다.
돈은 어디에 있나
영국 카디프대 국제관계학과의 제니퍼 앨런 선임강사는 기후재원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논의 주제라고 말했다. 올해도 부유한 국가들은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은 재원 문제를 놓고 다시 추궁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네팔을 덮친 대홍수는 문제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이 재난을 계기로 유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의 첫 지원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지급액 2160만달러는 네팔이 입은 피해액의 1%에도 못 미쳤다.
기금 자체도 여력이 거의 없다. 기금 조성을 위해 약 8억2600만달러가 약정됐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은 4억5000만달러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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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은 로비 끝에 COP31 의제에 기후재원 관련 '작업 과제'를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대표단은 기존 금융 흐름을 기후 대응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해 내놓은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라는 모호한 약속을 구체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부유국 다수는 에너지 불안 심화와 고물가, 전 세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국제 원조를 축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국제 기후재원을 전면 중단했다. 길란푸어 부회장은 남은 공여국들도 "안타깝게도 기후재원 확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된 한 메모에는 재원을 더 내놓을 "의향이 없다"는 .이 분명히 적시돼 있었다.
1.5℃ 이후 시대의 화석연료
당사국총회가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언급하기까지만 해도 30년 가까이 걸렸다. 2023년 COP28에 이르러서였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해 브라질 총회에서 대표단은 그 전환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아무런 새로운 약속도 내놓지 못했다.
관측통들은 COP31이 이 미완의 과제와 함께 1.5℃ 이후라는 새로운 기후 현실을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다. 와스코 국장은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안들, 특히 화석연료와 관련된 내용은 공식 협상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 튀르키예와 호주는 여전히 석탄·석유·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대의 악셀 미하엘로바 경제학자는 두 나라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는 대신 협상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 의제'의 하나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3%에서 2035년까지 35%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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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로바는 이 목표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런 고위급 목표와 선언은 각 총회 폐막 때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되는 '커버 결정문(총괄 결정문)'에 담길 수 있다. 와스코 국장은 이 문서가 대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후 협상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어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총회에서는 결정문 최종 문구를 둘러싸고 단어 하나를 두고 밤늦게까지 극적인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COP가 개선되려면
그러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결정에만 지나치게 쏠리는 관심이야말로 당사국총회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 길란푸어 부회장은 "우리는 해마다 역사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1년 주기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5년마다 열리는 이른바 '빅 COP'"라고 덧붙였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상향해야 하는 이행.검 주기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COP31은 차기 이행。검이 마무리될 예정인 COP33의 전주곡인 셈이다.
비영리단체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에리카 레넌 선임변호사는 당사국총회가 각국이 약속 이행보다 화려한 공약을 앞세우는 일종의 "서커스"가 아닌지 종종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엔 절차는 우리가 가진 최선의 수단이며, 의사결정 규정 개선과 이해충돌 방지 정책 강화 등 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방법도 여럿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참여과학자모임(UCS)의 레이첼 클리터스 기후프로그램 국장은 정체의 책임을 유엔 기후체제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을 실행해야 하는 주체는 각국이라는 것이다.
클리터스 국장은 "이런 대규모 다자 협상은 필요한 일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그다음엔 각국이 돌아가 약속한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is story was originally published on G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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