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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14 06:10 조회 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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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재단에서 일한 지 15년이 되어 간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남는 얼굴들이 있다. 재단을 찾는 이들은 대개 여유가 없다. 시간도, 마음도, 형편도, 때로는 몸조차 여의치 않다.
M 씨는 소멸시효를 코앞에 두고 찾아왔다. 사고를 당한 지 3년이 되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때였다. 왜 이제야 왔냐고 물으니 그동안 바빠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지 못했다고 했다. 기록을 보니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사건은 두 가지였고, 모두 비교적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서둘러 소장을 냈다. 손해는 명확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 "같이 일했던 사람도 다 안다", "오빠도 그때 다 봤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한참 뒤에야 온 것은 백 장도 넘는 영수증이 뒤엉킨 봉지 하나가 전부였다. 컴퓨터도 없고 할 줄 모른다고 했다. 진술서는 끝내 오지 않았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꾸지람을 들었다. 당사자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지만, 혹시 불리해질까 삼켰다.
다음 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재촉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 M 씨의 숨소리가 유독 가빴다. 왜 이렇게 숨이 차시냐 물으니 "제가 지금 폐지를 줍고 있어서요"라고 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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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찾아온 M 씨는 사람들이 진술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자꾸만 오빠 이야기를 꺼내기에, 그럼 오빠에게 진술서를 받아 오시라 했다. "오빠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M 씨는 무심하지도, 무성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곁에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다. 결국 한 사건은 300만 원의 배상을 받았고, 한 사건은 입증에 실패했다. M 씨는 손수 지은 재킷 한 벌을 내밀었다. 사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었다.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식이 성인이어도요?" 자녀는 마흔이라 했다. 유부남에게 속아 미혼모로 낳은 아이였고, 상대는 지금도 TV에 얼굴을 비치며 번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K 씨는 짬을 내 트럭을 몰고 가정법원에 왔다. 막내는 엄마가 선물해 준 컵을 아직도 만지작거린다고 했다. 얼굴이라도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양육비 소송이었지만, 상대방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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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이제 와 엄마를 만나는 게 맞는지, 고민은 다시 시작되었다. 증거로 제출된 엄마와 세 아이의 문자를 읽으며 판사도, 변호사도, K 씨도 울었다.
나이트클럽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H 씨는 사우나에서 넘어져 엉치뼈가 부러졌다. 법원에 낼 급여명세서도, 사진 한 장도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가 난 사우나마저 문을 닫았다. 신체감정을 거쳐 가까스로 손해를 입증했고, H 씨는 1,800만 원을 배상받았다.
M 씨와 H 씨, K 씨 모두 재단이 아니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거나, 입증하지 못했거나, 바쁜 삶에 치여 포기했을 수 있다. 재단의 승소율은 87%를 웃돈다. 변호사들의 열성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단을 찾는 이들의 권리가 정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 홀로 소송을 돕는 AI가 나왔다지만, AI가 서면은 써줄 수 있어도 증거를 모아 주거나 변론을 해주지는 못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벽은 증거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부탁할 사람이 없고, 생계를 놓고 법원에 나올 시간을 내기조차 쉽지 않다. 법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곁에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적거나, 때로는 아예 없는 사람들이다. 그 곁을 재단과 변호사들이 지킨다.
오승연 변호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
읽으며 판사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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