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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수십 년간 축적된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행정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이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개연성이 있는 얘기냐"고 묻자 김 장관은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위법행위는 개별 행위이지만 국가 차원의 방산업체 지정은 그동안 해 온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개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고려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로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 여부를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기반이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만큼 행정처분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개인의 일탈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거시적 관.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릴게임사이트 .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행정처분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분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기존 행정처분 사례와의 형평성은 물론,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갖는 전략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 국가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언주 위원의 질의 취지를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도 "방사청에서 뇌물 공여나 원가 부정 혐의 등의 이유로 2년간 입찰자격 제한을 내렸는데, 이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2024년 한화시스템이 입찰제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를 들었다. 또 HD현대중공업도 그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찰자격을 유지하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6개월 입찰제한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해제된 .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 그동안의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가진 독특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릴나라주소 김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차관급 부처에서의 권고사항을 장관급 부처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라"며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라"고 주문했다. 이번 논란은 LIG D&A 임직원들이 방위사업 관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방사청은 지난 9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방산업체 대표와 임원의 청렴서약서 위반을 규정한 방위사업법 제48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지정 취소 권한은 산업부 장관에게 있으며, 산업부는 방사청장과 협의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입찰 제한과 별개의 제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만 막지만,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방산물자의 수의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LIG D&A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소형 무인기를 전파교란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장비로, LIG D&A가 개발에 참여한 이 사업은 양산을 포함해 총 1223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시 집행정지를 결정해 제재 효력을 이달 20일까지 정지했고, 5일 열린 정식 심리에서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