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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핵동결·제재완화 틀에서 협상 장기화 가능성” 신각수 “비핵화 검증·제재 복원 필요”…윤영관 “한국 배제 우려” 문정인 “대북 유인책·전작권 조기 전환”…김병연 “한미동맹은 경제 버팀목” 北 두 국가론·통일정책도 이견…억지력 강화부터 경제공동체 구상까지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한 이후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 외교안보 원로들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데 합의할 경우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핵무장만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대북 압박과 억지력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과 제재 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놓고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미·북 협상, 비핵화 아닌 핵군축으로 변질 우려 9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다’ 좌담회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이 이미 고착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이 주최하고 문화일보와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송 전 장관은 “‘북핵 고착’ 구도에 직면한 가운데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와 핵·미사일 실험 동결’이라는 틀에서 무기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동맹 소홀, 미·중 대립에 따른 ‘3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 신각수 전 주일대사 역시 미·북 회담이 비핵화보다 핵군축에 초.을 맞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합의를 막으려면 비핵화 로드맵과 실효적인 검증체계를 확보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계 악화가 미·북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장은 사전발표문에서 “한국의 입장이나 안보 우려 등을 무시한 채, 즉 한국을 바이패스하면서 미·북 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함”이라고 밝혔다. 정보협력 제한과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고,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회담 성사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 의제를 피하면서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전력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교 정상화와 독자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 전 대사는 “우리 원칙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스토킹 수준의 대북 접근 노력은 성과 없이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성급한 대화 추진을 경계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도 “정상회담 자체를 성과로 삼으면 검증 없는 핵동결에 머물 수 있다”며 북한의 협상력 변화를 고려한 접근을 주문했다 게임렌드릴게임 . 한미동맹 조정론에 경제·안보 위기 경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놓고 좌담회 현장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명예교수는 “동맹은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라며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목청을 돋우어 항의하고(voice), 필요하다면 미국을 떠나는 출구(exit) 전략도 고려해야 미국과의 효과적 동맹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한미동맹을 파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국제정세에 맞춰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동맹 약화가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신 전 대사도 한·미 정보협력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라고 평가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없는 한·미 관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의 재래식·핵통합(CNI) 태세를 강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평화적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동시에 추진하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 부각돼 미국 의회의 우라늄 농축 관련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국가론 대응도 이견…통일 원칙 유지냐 새 관계 설정이냐 야마토릴게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는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견해가 엇갈렸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되 우리 헌법 체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남북관계와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명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것,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남·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통일을 추구하는 ‘코리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대남 전략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비핵화 원칙 유지와 한·미·일 공조 강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문했다. 남북관계의 장기적 대응에서는 북한 경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결국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북·러 협력 등에 의존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과거 개성공단과 같은 저임금 노동력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도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기보다 국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국내 각 분야의 역량을 배양시켜 과거 서독처럼 통일된 한반도가 택해야 할 규범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역할을 놓고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