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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 시장 인프라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조각투자 등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실제 금융거래에 필요한 결제 시스템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결제수단을 구체화하고 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 결제자산의 역할과 해외 토큰화 사례, 국내 시장 인프라의 미비。과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결제수단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토큰증권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어떤 자산으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발행·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실제 거래대금을 무엇으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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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이다.
임 교수는 “은행 안에서 거래를 처리한다면 토큰화 예금이 유리하고, 은행 밖 외부 지갑이나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두 결제수단이 동시에 존재해야 기관과 법인, 개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한 은행 간 최종 결제,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금융기관 간 지급·정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이용자 결제 등이 서로 연결되는 다층적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결제자산을 연결하는 상호운용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상환하거나 은행 계좌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 상환·유동성 관리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토큰증권 논의가 조각투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채권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기존 금융상품과 시장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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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위원은 “주식은 토큰화해도 여전히 주식이고 채권은 토큰화해도 여전히 채권”이라며 “기존 금융상품은 법적 성격과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어 토큰화 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토큰화의 효용이 큰 분야로는 담보 관리와 환매조건부채권(RP·레포) 거래, 펀드 운영, 채권 발행·결제 등을 제시했다. 여러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는 자산 이전과 결제 절차를 간소화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상장주식은 기존 거래·결제 시스템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토큰화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 상품과 실제 주주권이 부여되는 토큰화 주식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조각투자 중심의 논의를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과 시장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채 토큰화를 시작으로 실제 거래에 기반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담보 관리와 RP 거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채 토큰화는 정부와 중앙은행, 기관투자자 등 주요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고 역할도 명확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라며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거래와 담보 관리 등 연관 업무로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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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토큰화 기술이 수반하는 새로운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스마트계약 오류와 보안 위험뿐 아니라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레버리지와 금융기관 간 위험 전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제 효용과 위험을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결제수단 마련과 함께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연미 NH투자증권 디지털기획부 부장은 NH투자증권이 토큰화 MMF를 첫 번째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코스콤의 공동 플랫폼에 참여해 내년 2월 제도 시행 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증권은 토큰화됐지만 대금 결제는 여전히 기존 방식 그대로”라며 “기존 계좌를 이용해 동일하게 정산한다면 반쪽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화 예금이나 스테이블코인, CBDC 등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도 상품 개발과 보조를 맞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 부장은 기관전용 사모 MMF의 토큰화와 관련해 상품 발행 한도 등에 대한 해석이 운용사와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석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고 상품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달라진다”며 금융당국에 명확한 기준 제시와 실거래 기반의 실증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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