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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를 찬 아이들까지 학원에 다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사교육 시작 연령이 ..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그동안 공식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4세·7세 고시, 3~4세 의대반까지 기저귀 차고 학원 가는 아이들 갈수록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 유아 사교육비, 국가 공식 통계는 부재 2017년·2024년 두 차례 시험조사뿐 7년 새 유아 사교육비 1.8배 증가 정부,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본격 착수 발달 단계 무시한 조기 사교육, 대책은? ----- 이혜정 앵커 과열된 유아 사교육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아 사교육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은 사실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제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실태부터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험조사로 그치고 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혜정 앵커 앞서 두 차례 시험 조사가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가정 양육하는 유아를 구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메가몰릴게임 특히 반일제 영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먼저 선제적으로 가정 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아 대상군들을 파악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악이 된 이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처럼 가정에 직접 조사원을 파견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좀 사각지대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사교육에 얼마를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비용이라든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들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양육자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왜 사교육을 보내는지 등등의 인식 조사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사에는 인식 조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정책 수립할 때 근거가 되는 상황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고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좀 확인이 될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을 통해서 레벨 테스트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양육자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그래서 설명회나 실제로 학원의 레벨 테스트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서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만 편법적인 사례나 또 불법적인 사례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지금 편법적인 사례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여쭤볼게요. 필기시험뿐 아니라 사실 구술이나 실기 면접 서열화를 위한 이런 모든 평가가 금지됐는데 다만 교육 목적의 관찰이나 면담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선발 시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편법 사례 좀 확인된 게 있을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금은 편법적인 사례보다는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 시험을 통해서 유아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재원생들의 학부모가 지인을 추천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한다라든지 또 지금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계열 프랩 학원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계열 학원에 프랩학원을 먼저 일정 기간 다닌 학생들을 코스를 만들어서 학원에 등록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선발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레벨 테스트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부가 유해 교습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 선행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프랩학원이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그러니까 기존에는 레벨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과거에 새끼 학원이라고 불렸던 그 학원을 프랩학원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명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프랩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랩학원을 준비하는 프랩학원까지 단계적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레벨 테스트 금지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자정 효과와 동시에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레벨 테스트를 대신하는 게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네, 맞습니다. 이혜정 앵커 다음 달부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신입생 모집과 반 편성이 이제 본격화되죠.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시기니까 레벨 테스트 금지 이후 사실상 첫 모집 시기인데요.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적으로 。검해야 할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미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레벨 테스트로 실시해서는 안 되는 사례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매뉴얼화해 놓았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학부모의 관찰, 면담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의 동의 하에 실시 할 수 있는 또 허용 사례들도 굉장히 매뉴얼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지도 。검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학부모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유아기는 또 경쟁보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서 조기 경쟁을 줄이는 데도 좀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style="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