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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12 03:13 조회 1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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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제주시 삼양동 검은 현무암 해변 너머로 거대한 굴뚝이 서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담긴 연기는 바닷바람을 타고 주택가와 포구 방향으로 흐른다. 바다와 맞닿은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본부의 제주복합발전소 풍경이다. 이곳에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50MW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기준치 22배 오염물질과 ‘역마진 적자’ 늪에 빠진 가스발전
“여기는 해상풍력 같은 것도 엄청 반대하거든요. (어장 구역이 걸린) 해녀분들이나 주민들 반대가 아주 심할 텐데, 아예 연기 뿜는 가스발전소라면 더더욱 확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발전소에서 쏟아내는 고온의 온배수로 인해 산호와 해조류의 백화현상이 가속되고 바다 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본부 바로 옆은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마을로 그대로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에 따르면 제주도내 가스발전소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 횟수는 총 2817회에 이른다. 초과한 양도 적게는 기준치의 6.4배에서 많게는 22.1배에 달했다.
그러나 제재는 없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전기 기동 초기와 정지 전 일정 시간을 비정상 가동으로 간주하는 ‘면책 시간’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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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사이 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발전기 기동과 정지가 잦아지면서 저온 구간에서 걸러지지 않은 오염물질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
삼양동에서 만난 김정도 아크 사무국장은 “수천 회가 넘게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됐는데도 발전소는 ‘면책 시간’이라는 규정 뒤에 숨었다.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거나 고지한 일이 없었다”라며 “청정 에너지라는 허울 좋은 간판 아래 주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또 150MW를 짓겠다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 소리 높였다.
삼양동 발전소 부지 내에는 질소산화물과 먼지를 내뿜는 바이오중유 발전기 4기도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나, 발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원료인 팜유 수확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발전기 4기 가운데 제주기력 2호기와 3호기, 제주내연 1호기는 2030년을 전후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노후 화석연료 설비를 조기 폐쇄하는 계획은 미룬 채 새로운 굴뚝을 올리려는 상황이다.
기존 설비의 경제성도 추락하고 있다. 삼양동 제주복합발전소 이용률은 2023년 60.6%에서 2025년 39.9%로 곤두박질쳤다. 전력거래소가 2024년 8월 가스발전 등 필수운전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면서 가동률은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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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재무 상태는 역마진의 늪에 빠졌다. 제주복합발전소는 2023년 111억 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24년 282억 원, 2025년 29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5년 매출액은 1448억 원인데 매출원가가 1704억 원에 달해,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자리한 남제주복합발전소 역시 2024년 경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자마자 280억 원 적자를 냈고, 2025년에도 264억 원의 손실이 이어졌다.
삼양동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구좌읍 동복리가 나온다. 풀과 잡목이 덮인 옛 채석장 터에는 한국동서발전이 또 다른 150MW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이 부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는 유네스코 람사르습지이자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인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이 자리한다. 이곳은 순채, 비바리뱀 등 다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이자 지하수 함양지인 곶자왈(제주 화산 용암 숲)이다.
한국동서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동백동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발전소 반경 500m 안으로 축소해 설정했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당초 4880억 원에서 6488억 원으로 30% 넘게 증액되었음에도 경제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은 。,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행사한 .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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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부지의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개발 사업을 허가해주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거세다.
전력 예비율 80%…풍력은 끄고 가스는 짓는 ‘모순’
제주의 전력 계통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제주는 봄·가을 최소 전력수요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부하가 730MW 안팎으로 수년째 정체되어 있다. 반면 전력 공급 능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급격히 불어났다. 2025년부터 완도-제주 간 제3연계선(HVDC #3)이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내륙 송수전 공급 여력은 360MW에서 600MW로 확대됐다. 2025년 기준 제주 지역 전력 설비 예비율은 여름철 43.3%, 겨울철에는 81.1%까지 치솟았다.
남는 전기를 내륙으로 역송하려 해도 연계선이 닿는 전라남도 역시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가 빈발해 전기를 받아줄 여력이 없다. 오히려 육지에서 전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도내 발전 설비의 가동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취재하는 동안 제주도의 땅과 바다 곳곳에서 줄지어 선 풍력발전기를 보았다. 바람이 부는 낮 시간인데도 발전기 프로펠러는 멈춰 있었다. 전력망 수용 용량을 초과해 생산된 전기를 강제로 끊어내는 ‘출력제어’가 걸린 탓이다.
김정도 아크 사무국장은 “전기가 남아돌아 멀쩡한 풍력발전기 날개를 강제로 멈춰 세우면서, 다른 한쪽에선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을 화석연료 굴뚝을 새로 짓고 있다”라며 “제주의 이 기형적인 모순을 바로잡지 못하면 육지의 전력망 역시 똑같은 파행과 좌초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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