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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형사사법 절차가 전면 전자화됐다. 수사부터 기소, 재판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종이’로 된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주고받는다. 복사기와 종이를 쓸 일도 줄어들면서 정부가 지출해야 할 돈도 줄어들 것 같다. 그런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였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공판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9억9200만원에서 내년 34억5500만원으로 14억6300만원(73.4%) 늘었다. 증가분 14억6300만원은 모두 열람등사센터의 복사기 임차와 용지 구입에 쓸 예정이다. 열람등사센터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곳인데,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에도 종이 기록을 복사할 예산은 더 늘어난 것이다. 먼저 형사 사법 절차가 전자화됐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종이 기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했고, 이날 경찰과 검찰(현 공소청) 등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해 입건한 사건부터 적용했다. 기존 사건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전자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주 4·3, 여순 사건, 5·18 등 과거사 사건도 종이로 보관된 기록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찾아보고 복사할 수요가 남아 있다. 복사비를 누가 내느냐도 달라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피고인·변호인·피해자 등이 기소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의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했다. 릴게임야마토 지난 9월에는 재심 청구권자와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심을 준비하려고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로 면제 범위를 넓혔다. 수수료는 사건당 기본 500원에 공소청 설비로 복사한 문서 한 장당 50원이 추가된다. 한 장에 50원이라지만, 기록이 5000쪽이면 복사비만 25만500원이다. 공동 피고인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과거사 사건 등에서는 이런 비용도 재심 준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사건 당사자가 부담하던 사건 기록 복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되면서, 관련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부터 ‘종이 기록’은 사라졌지만, 복사기는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 수수료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