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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0억원 대 840억원, 같은 기업 혹은 지분을 물려받는 데 법안에 따라 세금이 2.4배나 벌어진다.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책 당국과 입법부, 자본시장 전문가 간 끝장토론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9일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장부상 순자산 하한선(80%)을 강제해 저평가 유인을 끊겠다는 이훈기·이소영 의원안과 시장가격을 토대로 위헌 시비를 피하겠다는 정부 수정안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4개월 종가 의존의 맹。…"PBR 0.8 하한선 없인 밸류업 불가" 발제자 중 한 명인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고령의 대주주가 위독하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고, 이 비극의 객석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앉아 있다"며 "현재 평가는 상속 전후 단 4개월 종가 평균에 불과해 4개월만 주가를 얌전하게 묶어두면 세금이 큰 폭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 전체가 다 같이 저평가 상태라면 이는 면죄부가 아니라 경보음"이라며 "기업 분석의 기준이 재무제표가 아니라 회장님 연세와 건강이 돼버린 시장에서 누군가 눌러놓은 시가는 시가가 아니라 '조작된 가격'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를 방치하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 이 의원은 "재경부안은 실효성이 없고 평가기준의 합리적 근거도 부족한 오히려 주가누르기 '방치법'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적용 대상과 주식 평가액에 더하는 비율만 일부 수정한 누더기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인 '순자산가치 80%(주가순자산비율(PBR) 0.8) 하한선'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답은 '절대평가'에 있다"며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두는 제도가 정착돼 있는데, 유독 상장주식에만 이 바닥을 없애 극단적인 저평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자산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PBR 0.2배)인 기업을 50% 지분을 상속할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그는 "제 법안에 따르면 PBR 0.8이란 절대적인 평가 하한을 적용해 상속세액이 2000억원(상속평가액 4000억원 대비 실질 세율 50%)으로 산출되지만, 재경부 기존안은 780억원(실제 부담세율 19.5%), 수정안은 840억원(실제 부담세율 21%)에 불과하다"며 "재경부 수정안에 따른 세액은 제 법안의 42%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되며, 이미 눌려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한 주가누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오공릴게임 재경부안에 포함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 이 의원은 "어느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눌렀다고 자백하겠느냐"며 "결국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총동원해 심의 통과를 노리는 법률 대응 경쟁만 부추겨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고 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반기 하위 25%·할증률 40%' 절충안 될까…위헌 시비도 피해야 반면 재경부 측 발제자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세법상 시가 과세 원칙을 앞세웠다. 이 연구위원은 "상장주식처럼 공개시장에서 객관적 교환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의 대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상장주식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강제하면 자칫 상속세액이 상속받은 주식의 실제 시장가치를 2~2.5배 초과하는 초과과세 및 위헌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수많은 자회사 평가에 따른 집행 곤란과 분쟁 가능성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린 '수정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안의 13반기 중 12반기 요건이 좁다는 비판을 수용해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하위 25%'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코스피·코스닥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이어 "재평가 시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상향(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최고세율 84%)하고, 납세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 선택권을 부여하되 산출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세액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면 위헌 소지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역시 법리적 안정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단은 헌법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한다"며 "PBR이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우 상속주식을 전부 처분해도 세금을 낼 수 없는 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세의 이름을 빌린 재산 몰수'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안처럼 장기 시세를 평가의 기초로 유지하되, 추정 번복 사유를 법률에 객관적으로 열거하고 세부담 상한과 물납 허용을 결합하는 방식이 가장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문제에 세법을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저PBR은 업황 악화, 미래 성장성 부재 등 시장의 정당한 평가 결과일 수도 있다"며 "고의적 시세 억압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에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면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하게 된다. 불법적 주가 누르기는 자본시장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과세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