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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유출, 해킹은 일상이 되고 있다. 위협을 넘어 눈앞의 위기로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대통령 경호처 직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무더기로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다른 한쪽에선 공공기관,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전방위적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보안’이 다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방패’는 허술하다. 정부나 민간 기업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국가 차원의 상시 보안·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뒷받침할 기본 법률조차 없는 형편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순방단 정보유출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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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엔 168명의 국문·영문 이름,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순방단 정보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에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5개월 동안 온라인에 방치됐다. 이번 유출 사건은 해킹일 가능성이 낮지만, 대통령 순방단 보완관리조차 이럴 정도로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 내의 보안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검에 착수할 정도다. 사이버 보안의 위기가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은 물론 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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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과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보안체계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는데도, 공공·민간 협업이나 상시 방어체계 강화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기본법은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은 대규모 복합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 차원의 통합정책 수립과 위기 대응, 정부기관 간 권한 조정을 포괄하는 법률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든, 사이버 보안 차르든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공재로 전락했다’는 한탄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flow: h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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