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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얹어주는 정부의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입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돕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 상위 구간의 연금액을 계속 묶어두면 물가 상승으로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감액 대상도 늘어나 수급자 10명 중 4명(37.1%)은 현행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은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하위 30%는 월 3만 원 더, 45~70%는 ‘동결’ 정부의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기준연금액은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 원, 30~45% 35만 9000원, 45~70% 35만 원이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 월 35만 원 수준이므로 소득 하위 30%(348만 명)는 3만 원을 더 받고, 30~45%(174만 명)는 물가 상승분인 9000원을 더 받는다 골드몽릴게임 . 반면 45~70% 구간(290만 명)은 연금액이 35만 원으로 묶여 물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가량 덜 받게 된다. 주 연구원은 하위 45%의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고 45~70% 구간은 2035년까지 동결된다고 가정해 장기 효과를 분석했다. 초기엔 빈곤율 낮추지만… 10년 뒤 37%가 실질 연금 깎여 도입 초기에는 빈곤율이 개선됐다. ‘하후상박’ 개편안을 2024년 자료에 적용하면 노인 빈곤율은 35.41%로, 현행 제도(35.87%)를 유지할 때보다 0.46%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10년 뒤인 2035년에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개편안을 적용한 노인 빈곤율은 38.89%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38.52%)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기초연금에 생계급여 지출 변화까지 반영한 정부 순재정은 현행 30조 6200억 원, 개편안 30조 5800억 원으로 엇비슷했다. 사실상 같은 예산을 쓰고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노인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극빈층 노인의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정도를 뜻하는 ‘빈곤갭’만 12.98에서 12.74로 소폭 줄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역전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상위 구간 동결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다. 10년 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45~70% 구간의 지급액을 35만 원으로 묶어두면 실질 급여 가치는 19.6% 떨어진다. 이 때문에 2035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37.1%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며 1인당 월평균 4만 6000원을 손해 보게 된다. 인상 대상이던 중간 구간도 15만 명 ‘감액’ 피해 동결의 여파는 연금액을 올려주려던 중간 구간(소득 하위 30~45%)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간 구간 연금만 물가에 맞춰 오르고 바로 위 구간은 묶여 있다 보니 두 구간의 연금 차이가 초기 월 8900원에서 2035년 7만 7100원까지 벌어진다. 격차가 커지면 경계선에서 ‘소득 역전’이 생긴다. 소득·재산이 조금 적어 아래 구간에 속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 바로 위 구간 노인의 총소득을 앞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경계선에 걸친 중간 구간 노인의 연금을 일부 깎는데, 두 구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깎이는 대상과 감액 폭도 함께 커진다. 실제로 중간 구간 내 감액 대상 비중은 2024년 6.9%에서 2035년 12.3%(27만 9200명)로 늘고, 1인당 평균 감액 폭도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배가된다. 바다이야기하는법 결국 2035년 중간 구간 감액 대상(27만 92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만 300명(54.0%)은 현행 제도보다도 연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절감만 치중 말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주 연구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하후상박 안 외에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는 ‘보충적소득보장제(KGIS)’와 ‘최저연금보장(MP)’을 제시했다. 보충적소득보장제는 현행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최저보장수준(기준중위소득 32%)에 못 미치는 노인에게 부족분의 일부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2035년 노인 빈곤율을 현행보다 5.20%포인트 낮추는 등 빈곤 완화 효과는 가장 크지만, 연간 29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최저연금보장은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공적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금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미래 고령화 구조에 적합한 장기 대안으로 평가됐다. 주 연구원은 “하후상박은 당장은 저비용 묘수처럼 보이지만 상위 구간 동결이 이어지면 10년 뒤에는 현행과 같은 재정을 쓰고도 빈곤 완화 효과가 사라지고 중간층 일부까지 급여가 깎이는 구조가 된다”며 “단기적인 금액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thi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