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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4 22:26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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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정부 노동교육센터 수혜 인원이 2년 만에 9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기관의 사업 예산을 40% 삭감하자 현장 대면 교육이 전면 중단된 탓이다. 곳곳에서 교육 예산이 줄면서 청년층의 노동인권 지원망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3일 발표한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교육 인원은 2023년 10만 245명(교육 횟수 4734회)에서 2024년 7만 3566명(2262회)으로 감소한 후 2025년에는 5192명(970회)으로 94.8%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수혜자 역시 875명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실적 급락은 정부의 예산 삭감에서 비롯됐다. 노동부는 센터의 연간 사업 예산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10억 원에서 지난해 6억 원으로 40% 깎았고, 올해도 6억 원으로 동결했다. 예산이 줄어들자 센터는 비용 부담이 큰 학교·기관 방문 대면 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10~20분짜리 동영상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강사와 직접 문답을 주고받으며 부당 대우 때 대응법을 익히던 현장 교육이 사라지고 수동적인 영상 시청으로 대체되면서 참여율도 급락했다는 분석이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 부처 간 업무 분장이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결과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련 예산은 노동부와의 사업 중복을 이유로 2024년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사업이 폐지됐다. 한쪽 부처가 사업을 폐지했으면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기능이 강화돼야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5년 노동부마저 전담 센터의 예산과 대면 기능을 축소하면서 청소년들이 두 부처 모두로부터 방치되는 정책 공백이 현실화된 셈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동교육 인프라도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시민·노동자 노동교육’ 예산은 2024년 1억 3578만 원에서 2025년 6026만 원으로 55.6% 급감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교육 총예산이 2023년 ,600만 원에서 2024~2025년 매해 2400만 원으로 33.3% 삭감됐다. 대부분의 지자체 노동센터 교육 예산은 연간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밖 청년층의 노동교육 사각지대는 사회에서 부당대우에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보고서에서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20대 첫 취업 준비자에서 36.4%에 그쳤다. 몰메가릴게임 취업 준비가 길어져 30대에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교육 경험률은 8.6%에 불과했다. 30대 첫 취업 준비자의 85.7%는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재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설문에서도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56.4%가 “교육 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담긴 심층 면접(FGI)에서 한 청년 구직자는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학교나 사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며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나서 노동교육 공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인 2220명을 조사한 결과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정 의무교육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노동교육을 받아본 경험자는 8.8%에 불과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기회와 경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보고서는 “예산 축소와 대면 교육 중단은 연간 재정 변화가 현장 접근성과 교육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제도로 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olo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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